민노총의 총파업에 대한 힐난과 저주들을 바라보다 이 사진 하나 던져주고 싶었다. 독일 좌파들은 아예 5월을 행동의 달로 하여 집중적으로 투쟁한다. 전통적인 좌파의 도시, 베를린, 집권 정당이 제1 좌파정당, 사회민주당이라 할지라도 노동자의 권리, 소수자의 권리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길 망설이지 않는다. 특히나 이번 여름은 함부르크에서의 G20에 대항해 유럽의 좌파정당, 시민단체, 안티파, 아나키스트, 예술가들 수 만명이 모여 사람보다 돈을 추구해오던 체제에 작별을 요구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평화시위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투석전을 벌이고, 화염병을 던져 경찰차를 불지르고 뒤엎는 시위대도 있다)
문재인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은 노동환경과 소수자의 권리 등에 목소리를 높여 문재인이 대통령으로써 지난 9년 간의 권력형 폭력에 단호히 종식을 선언할 길을 열면 된다.
다시 강조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은 기대 이상으로 자신의 공약들을 차분히 잘 이행하고 있다. 그가 더욱 힘을 내도록 자유한국당을 비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억압 받아온 모든 이들의 목소리를 더 크게 하여야한다. 그럴 때 문재인 정권은 자유한국당이 적폐세력의 집결을 공모하는 것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 사는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할 수 있다.
“They’re going to lie and say that a lot of people who watched my impeachment didn’t watch, and that’s going to be very bad and unfair, but it’s not going to change the fact that my impeachment will be a great impeachment, a really beautiful impeachment,” he said.
그는 “(언론은) 나의 탄핵을 수 많은 사람들이 지켜봐도, 보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할 것”이라며 “매우 나쁘고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내 탄핵이 아주 대단한 탄핵이자 매우 아름다운 탄핵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바꿀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ㅡ 2017년 5월 14일 오전 3시 30분
자신은 호모포비아가 아니지만,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문재인의 발언을 옹호하던 사람들은 마크롱의 말을 새겨볼 필요가 있다. 당신은 스스로가 호모포비아라고 생각하지 않는 호모포비아이니까. 이는 현 시국에서 문재인 지지하는 것과 완전히 별개의 문제로 다뤘어야했다. 게다가 당신들은 문재인이 인권변호사라 열변을 토하지 않았던가.
+ 노조파괴 사업장, 갑을오토텍의 사측 대리인으로 각종 노조탄압에 앞장섰던 박형철 변호사를 신임 반부패비서관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민노총을 두고 귀족노조 운운하는 이 작자들이 대체 무슨 적폐청산 같은 말을 하자는건지 이해 할 수가 없다.
호모포비아는 아니지만, 동성애는 반대?!
신임 반부패비서관의 노조파괴 전력?!
여전히 문재인을 응원하고 싶지만, 이들의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을 가만히 듣고 있긴 너무 괴롭다.
ㅡ
If I had been 20 years older than my wife, nobody would have thought for a single second that I couldn’t be [an intimate partner],” he told Le Parisien.
– 마크롱은 ‘르 파리지엔’에서 “만약 내가 아내보다 스무살 많았다면 아무도 내가 ‘친밀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의구심을 갖지 않았을 것이다.”라 말하였다
Macron went on to say that speculation regarding the assumptions about his relationship were down to “misogyny” and people ascribing to the “traditional, homogenous” views about society. He explained that people who believe such rumors – that he must truly be a homosexual and cannot really be in love with his wife – had “lost their sense of reality” and had a “big problem with homosexuality.” He described it as “rampant homophobia” that people are accusing him of being gay, as if it is a “hidden disease.”
– 마크롱은 자신의 관계에 관한 사람들의 추측은 “여성혐오”에 빠졌으며, 사람들은 사회를 “전통적인, 동질적인” 견해에 속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말했다. 그는 ‘마크롱 자신이 진정한 동성애자여야만 하고, 자신의 아내와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없다’ 라는 루머를 믿는 사람들은 “현실감각을 잃어버렸으며”, “동성애와 큰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을 “숨겨진 질병”과 같이 그를 게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을 “만연한 동성애 혐오증”이라 묘사했다.
“There is a big problem with the presentation of society and how they see the place of a woman,” he added.
– 또한 그는 “사회의 현주소와 그들이 어떻게 여자를 위치하는지에 대한 큰 문제가 있다” 첨언했다.
성소수자 기본권에 대한 문재인의 정략적 선택을 지켜보면서:
1. 문재인의 정략적인 선택을 예상 못한바는 아니다.
2. 그러나 문재인이 정략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성소수자 기본권에 손을 들어줬다면 그 지지자들은 지금처럼 호모포빅을 내뿜고 있을까? 문재인을 위해 성소수자 기본권 투사가 되어있었을거다.
3. 아니 사실 지금 그 지지자들은 자신들이 호모포비아라고 1도 생각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4. 오히려 자신은 호모포빅이 아니지만 대의를 위해 성소수자가 희생해야한다고 생각하겠지.
5. 문재인의 정략적인 선택, 가장 영향력 있는 대선 후보자로서 어떤 파급력을 갖는지 정말 생각 안해봤나?
6. 그 발언에 대해 ‘정략적인 선택’이라는 수사를 붙인다면, 그 발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들 계시잖아요.
7. 그렇다면 성소수자 당사자들, 그 가족들, 그 친구들, 그들의 ‘기본권’이 지켜져야한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반발할 수 밖에 없다는걸 아시잖아요.
8. ‘정략적인 선택’ 하시면서 왜 그 후사는 생각지 못하셨습니까.
9. 성소수자들은 자신들에게 특혜를 달라는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보장해달라고 하는겁니다. 당신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결혼할 수 있으며,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지 않을 그 기본권이요.
a. 문재인의 당선은 확실하다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되는게 지금 상황에서 바랄 수 있는 것들 중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도 생각합니다.
b. 그런데 호모포빅 자랑대회 좀 그만하세요. 문재인보다 문재인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답답함.
+ 시위에 대해서는 동의도, 부동의도 아님. 효과적인 시위는 아니라는 생각. 차라리 면담을 요청했으면, 정략적인 발언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을 것.
++ 폭력시위 운운하는 프레임에 부동의. 민주주의 말하면서 시위에 폭력 프레이밍 거는거, 좌파보고 종북이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구조적 폭력은 용인하면서 시위대의 폭력에는 만장일치로 비난?!
+++ 낙선운동 반대. 비난하는 것으론 미래를 바꿀 수 없음. 이정희가 틀린 말해서 그렇게 되었나. 각자 개인의 가치를 떨어트리지 말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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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는 최고의 디제이이자 일렉트로닉 뮤직씬에서 처음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들에 대해 문제제기한 디제이, 블랙 마돈나. 지난 번 벨카인 플레이 때, ‘your music makes me stronger against hate’라고 메모를 내밀었는데, 모두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키쓰를 받앗씀메ㅠㅠㅠ
아래 내용 요약: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정권교체를 위해 정략적으로 문재인이 성소수자 불인정했더라도 보수기독교인 표는 절대 안 넘어온다. 그런데 문재인은 그 표를 기대하고 자신과 같은 방향으로 걷던 사람들을 일행이 아니라 발뺌. 의견대립을 넘어 자신의 존재를 철저히 부정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함께 걷겠는가.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함께살 권리를 누군가 빼았는다고 해도 당신은 정권교체를 위해 희생을 자처할 수 있는가. 당신은 그럴지 몰라도 우리는 희생을 강요 받고 싶지 않다. 우리는 진영의 승리를 위한 가미가제 특공대가 아니다.
당신이 정권교체를 말하며 문재인을 지지하는데에는 조금도 문제 삼고 싶지 않다. 그러나 존재를 부정당한 사람들에게 희생을 강요하지마라.
1.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2.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하여 국민의 평등을 보장하고 있다.
3. 제1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하지만 최근 육군참모총장이 권력을 남용해 ‘동성애자인 군인들을 색출해 처벌하라는 지시’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
4. 또한 이른바 ‘육군 게이색출, 블랙리스트’사건에서 수사관은 부대관리훈령, 국방부 훈령 제 1932호의 제253조 1항, “동성애 성향을 지녔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와 제254조 1항, “지휘관 등은 병영 내 병사들에 대하여 성지향성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적극적인 동성애자 식별 활동을 할 수 없다”를 어기고 위법한 성소수자 탄압을 하였음이 밝혀졌다.
5. 14일 육군 중앙수사단(중수단)은 사건의 피해자 중 최초로 체포된 A대위(4번과 동일인물 아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이며 11일 개인 차량과 숙소까지 압수수색을 당한 상태이다. 수사과정에서 중수단은 영장도 없이 피해자 A대위의 자동차를 수색했다. 4월 13일 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1회 출석 연기신청을 한 A장교를 ‘출석 불응 우려’를 이유로 출장 중 무리하게 체포했다. 현재 40~ 50명의 군인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불법수사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6.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육군은 위법하게 군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사와 처벌을 강행하고 있다.
7. 제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하였음에도 대통령 후보자 문재인, 홍준표는 성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발언을 대선토론회에서 하였다.
+ 70여년 전 나치는 게이를 ‘비도덕적이고, 나약하고, 생식적 실패’라고 보고 홀로코스트에서 가장 심하게 고문하고 학살했다. 너무도 많이 살해되었고, 고문 받은 사람들은 홀로코스트의 피해자라고 선뜻 나서기도 어려웠다. 80년대부터 페미니즘, 녹색운동, 학생운동, 노동운동, 성소수자운동이 연대해 싸우면서 논의가 커졌고, 90년대에 이르러 동성혼 합법화에 대해 독일 기독교(루터)계는 ‘이 땅 위의 모든 것은 주님의 뜻’이라며 동성혼에 지지를 했다. 이후 합법화 되었고, 독일 정부는 게이 홀로코스트 역사를 반성하는 추모비를 세우고, 이후 베를린은 성소수자들과 헤도니스트들의 성지가 되었다. “베를린은 가난하지만, 섹시하다”라는 말로 베를린의 경제위기를 극복해낸 클라우스 보베라이트 베를린 前시장도 페티쉬클럽의 팬이며, 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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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토론회 성소수자 기본권 불인정, 그 효과는:
후보자 문재인은 보수기독교의 반발을 고려해 헌법에서 보장한 성적지향으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부정하고, 본인의 경력, 인권변호사 의미를 스스로 상실했다.
박근혜-최순실 나아가 보수진영의 카르텔을 겪은 한국 사회에서 정권교체와 그 적폐를 청산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일이다. 그 가운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일상화하는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정치인을 지금까지 기대하기 어려웠다. 때문에 후보자 문재인의 성소수자 불인정 발언은 정략적이 선택이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성소수자는 물론, 좌파, 진보 정당및 시민단체를 악마화하며 카르텔을 구성한 보수기독교인들이 과연 후보자 문재인의 성소수자 불인정 발언 하나로 표를 던질까?
성소수자 기본권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보수기독교인들은 결코 문재인에게 표를 던지지 않는다. 그들은 지난 박근혜-최순실 사태를 통해 보수진영의 총체적인 부패가 드러났음에도 자신들의 카르텔을 유지하기 위해 정권교체를 반대하여 반문연대까지 조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후보자 문재인의 성소수자 불인정 발언은 그들의 표를 얻기 위해 자신과 함께 있던 성소수자의 구명조끼를 벗겨 강으로 내던지고만 것이다. 그 구명조끼는 강을 건너 보수기독교인들에게 닿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데도 말이다.
이에 대한민국 헌법이 닿는 한반도와 부속도서에서 성소수자들이 기본권을 침해당하지 않아야함에 동의하는 많은 사람들은 후보자 문재인의 기본권과 헌법정신에 의문점을 갖을 수 밖에 없다.
보편 인권, 민주공화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부정하는 자는 좌우 이데올로기를 막론하고 나는 지지하기 어렵다. 그 지점은 우리가 인간을 수치화하고 존엄성을 침해하며, 개발논리를 밀어부쳤던 기업인 이명박을 반대했던 것이며, 보수기독교, 기득권 세력으로 하여금 카르텔 정치를 펼쳤던 박근혜를 우리가 반대했던 중요한 지점을 관통한다.
ㅡ ‘민중의 노래’, 백석대 학생들
너는 듣고있는가?
분노한 민중의 노래
박근혜 대통령은
물러나라 외치는 소리!
국민들의 함성이
광화문 광장 울릴때,
내일이 열려
밝은 아침이 오리라
너는 듣고있는가? 분노한 민중의 노래
박근혜 대통령은 물러나라 외치는 소리!
국민들의 함성이 광화문 광장 울릴때,
내일이 열려 밝은 아침이 오리라
모두 함께 싸우자 민중의 힘 보여주자
죗값을 치룰 것이다 용서할 수는 없다
우리와 싸우자 정의는 승리한다
너는 듣고있는가? 분노한 민중의 노래
박근혜 대통령은 물러나라 외치는 소리!
국민들의 함성이 광화문 광장 울릴때,
내일이 열려 밝은 아침이 오리라
온 국민이 힘 합쳐 촛불들고 전진하라
백만이 하나되어 앞을 향해 전진하라
이 나라의 주권은 국민이 갖고 있다
너는 듣고있는가? 분노한 민중의 노래
박근혜 대통령은 물러나라 외치는 소리!
국민들의 함성이 광화문 광장 울릴때,
내일이 열려 밝은 아침이 오리라
구속, arrest! I love you guys! First time, I’m proud of being a Korean. Yes, we ending up this corrupted far-right assholes. And in this moment, I hear calling for change around Abe in Japan, Putin in Russia, Duterte in Philippines, and Trump in U.S. Is there something I forgot?
Last ten years, the world was becoming strongly conservative swing, and conservative ideas was spreading rapidly to everywhere.. But we can end up this shit, if you want! 💞💓💞💞
A Danish judge says she is strongly considering taking legal steps against South Korean journalists for filming inside a courtroom the daughter of the impeached South Korean president’s confidante during a detention hearing
(본래는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를 링크했으나, 무슨 연유인지 워싱턴 포스트가 해당 기사를 지워 구글에서 그 흔적만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 댓글을 통해 몇차례 언급을 했지만,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지점이다.
사법권이 없는 민간인, 그리고 외국인 신분의 한국 기자들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사건에 개입하여 준사법권을 가진 것 마냥 행동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덴마크 법정의 판사가 한국 기자들을 덴마크 법 위반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고려중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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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고 있는 덴마크 법정에서의 정유라와 한국기자들의 인터뷰및 촬영, 그 자체가 위법한 행위.
법정 내 촬영을 금지한 현지법을 어겼다며, 문제 삼았다고 한다. “일간지 Politiken은 3일(현지시간) ‘한국 언론이 알보르의 공판을 비밀리에 기록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며 관련 사실을 전했다”며 서울경제는 Politiken의 “덴마크 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 밝혔다. 또 “덴마크 법은 사전에 명시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촬영이나 녹음을 금지하고 있다”는 보도를 인용하면서 서울경제는 공판을 진행한 판사 Malene Urup의 “법정 안에 (촬영을 금지한다는) 명확한 안내가 있었지만 촬영이 이뤄졌다”며 “우리가 이를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주장도 전했다.
덴마크 고등법원 판사는 Malene Urup은 국제기자회견에서 기자들에게 국제영장에 의해 정유라가 체포된 후, 기자들이 정유라와 대화를 나누고, 촬영을 하였으며, 덴마크어와 영어로 이것이 모두 위반 사례에 해당된다며, 수차례 영상을 지울 것을 말하였다. 덴마크의 정치일간지 ‘Politiken’은 “‘공판을 사전에 명시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채, 촬영및 녹음하는 행위’는 덴마크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 평하고 있으며, Malene Urup은 “법정 안에 (촬영을 금지한다는) 명확한 안내가 있었음에도 덴마크 현지법을 위반하고, 이미 한국 기자들이 촬영이 이루어졌다” 밝혔고, 덴마크 법 위반이 경찰에 수 차례 보고될 때,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은 내리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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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JTBC의 뉴스를 통해 내가 추측하는 정유라 체포 정황:
JTBC 기자가 무리하게 인터뷰 요청하다 정유라 측에서 이를 거부하니, 불법체류를 근거로 덴마크 현지 경찰에 신고. 하지만 이 시각엔 인터폴의 적색수배도 여권 무효화가 아직 이루어진 시점이 아니었지만, 경찰들은 이불로 가려진 창문이 “뭔가 이상하다(something strange)”며, 정유라측에 사실 확인을 시도. 경찰들은 기자들이 신고 했지만, 오히려 정유라 측에 대한 기자들의 프라이버시 침해(사유지침탈, 또는 주거지침입)을 고려하면서 정유라가 정말 불법체류인지 확인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면 불법체류가 당연히 현행법 위반임에도 현지에서 불법체류 사실만 가지고 이 시각에 현장체포를 요구하거나 하는 일은 흔치 않기 때문.
“인터폴에 정씨 적색수배를 요청한 경찰청은 3일 “덴마크 당국이 정씨를 검거하고 구금 연장을 결정해 신병 확보라는 적색수배의 본래 목적이 달성된 만큼 인터폴 규정에 근거해 적색수배 발령을 보류했다고 인터폴이 통보했다”고 전했다.” ㅡ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7106.html#csidxbb73bfd9613a742b7df89ce1aeeaa21
체포되는데 소요된 ‘4시간’.
JTBC 뉴스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 과정에서 JTBC기자가 덴마크 경찰에 지속적으로 정유라가 한국에서 수배된 자이며, 독일 헤쎈주 검찰도 돈세탁 혐의로 조사및 수배중이라고 어필 한 것이라고 보인다. 때문에 체포에 4시간이나 걸린 이유는 딱히 정유라를 체포사유를 인지하지 못하던 덴마크 경찰이 정유라와 JTBC기자 사이를 오가며 정보를 취득하고, 동시에 상부에 연락을 취해 독일 헤쎈주 검찰에 확인하길 요청하면서 명령을 기다린 것 때문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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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사유:
체포사유로 알려진 불법체류는 독일이 아니라 쉥궨국가에서 ‘Overstay illegally’ 때문에 덴마크 경찰에게 불법체류로 체포된 것인데, 만약 독일이었으면, 정유라의 비자가 오버스테이 되더라도 AufenthV로 인해 체포 사유가 되진 않는다.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점은 비자만료 이후에도 체류,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시점의 정유라는 독일 비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 쉥궨 국가 어디든지 3개월이내 별도의 비자없이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 하지만 정유라가 얼마 전까지만해도 독일에 체류했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 뉴스를 통해 알고 있지 않은가.
또한 덴마크 고등법원 판사는 Malene Urup은 국제기자회견에서 기자들에게 국제영장에 의해 정유라가 체포되었다고 밝힌바 있다. 불법체류체포가 국제영장에 의해 발부된다고?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다.
가디언과 로이터 기사에 따르면, 불법체류가 아닌 인터폴의 협조 요청과 한국에서 대규모 경제적 범죄를 저지른 혐의 때문이라고 한다. 아직도 정확히 무슨 사유로 체포된지 이해하기 어렵다.
“Chung Yoo-ra was arrested early on Monday in the northern Danish city of Aalborg after South Korean police requested Interpol’s help when she failed to return home for questioning about her alleged ties to the scandal.” ㅡ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7/jan/02/daughter-of-south-koreas-female-rasputin-arrested-in-denmark
“”Charged with having committed extensive economic crime in South Korea,” Chung will remain in custody for four weeks, Denmark’s public prosecutor said after she appeared in court on Monday.” ㅡ http://www.reuters.com/article/us-southkorea-politics-idUSKBN14M01D?il=0
덴마크와 독일의 사법공조 차원에서 체포한 것일뿐, 정유라의 덴마크 현지법 위반 사례로 체포된 것에는 의문이 있다. 정유라가 덴마크에서 돈세탁을 하였더라도 이 혐의를 조사하고, 구속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불법체류’를 사유로 출동한 경찰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황상 JTBC기자가 정말 정유라를 한국으로 데려오는게 목적이었으면, 인터뷰를 무리하게 요청하는게 아니라 처음부터 현지경찰에 신고하고 대동했어야 했던게 아닐까. 정유라가 어떤 범죄자인지 모르는 바 아니지만, JTBC 기자의 태도는 단독 인터뷰에 실패하자 마치 정의구현이라도 한 것처럼 보여진다.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위시로한 언론의 사회적 기능이 매우 중요하지만, 나는 기자가 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기자의 책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기사에 게제된 표현으로 인해 보이콧을 당하거나, 비판을 받는 것 또한 표현의 자유로서 존중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JTBC의 기사들이 지금 국정농단 사태의 실마리를 찾는데 일조를 한다는데 동의하지만, 국민적 분노가 있다하더라도 사법권이 없는 민간인이 사법권에 준하는 권위를 가진 것과 같은 행동은 매우 기괴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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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검찰이 한국 송환을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
3일에 댓글을 통해서 다른 분들께 여러 차례 이야기 했지만, 인터폴 적색수배 발령이 이미 체포하여 착수중인 사건들을 제칠만큼 권한이 강력한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발령 이전 시점에 덴마크 경찰이 다른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다면, 그 수사건이 완료되기 전까지 한국 송환이 어렵다. 정유라가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항소하면, 그만큼 길어질거고,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거기에 하나 더 JTBC 기자가 신고하면서 덴마크 경찰이 독일 헤쎈주 검찰에 사실확인하고, 공조하기로 했다. 덴마크 경찰이 어떤 방식으로 송환을 서두르는지 지금으로서는 3주가량 더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 만약 덴마크 검찰이 이 문제에서 빨리 손을 떼기위해 같은 유럽 회원국이자 먼저 수사공조 협의된 헤쎈주 검찰에 정유라를 송치한다면, 정유라가 언제 한국으로 송환될지는 정말 모르는 상황이 된다.
보통의 건이라면, 피의자가 외국인이라면 불필요한 인력및 비용 낭비, 외교충돌을 막기위해 가능한 빨리 해당 국가의 사법부와 공조하여 수사종결, 모국으로 추방시키는게 정석이지만, 독일에서 사회를 위협하는 심각한 중대범죄로 다루는 경제범죄, 그것도 돈세탁이기 때문.
지금 한국 언론에서 덴마크 사법처리 과정이 한국에 비해 느려 한국 사람들이 답답하게 느낄 수 있다고 하지만, 문제는 덴마크가 아니라 칼같은 절차를 중시하기로 유명한 독일로 넘어오게 되면, 세계 뷰로크라시 끝판왕을 대한민국 전국민이 경험하게 될 수 있다. 이 규모의 사건에 최대한 빨리 송환하는데는 대통령급의 특별공조요청이 필요하다 생각되지만, 대통령 그 자신이 피의자 신분. 남은 방법은 특검, 외교부에서 가능한 인력 풀을 동원해 특별공조요청하지 않으면, 송환시점을 장담하기 어렵다.
JTBC기자의 신고 의도를 떠나서 현지법 고려하지 않고 행동해서 자충수를 둔 것 같은 느낌. 체포 직후부터 지금까지는 예상했던대로 흘러가다보니 불길하다. 내가 틀렸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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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개로 언론에 나온 것처럼 난민 지위를 얻는 것은 가능성이 없다.
만약 정유라 본인이 망명을 요구하는 상황을 가정해볼 때, 덴마크나 독일로의 망명 가능성은 현지법상 가늠하는 것이 의미 없을 정도라 생각된다. 빠르면 3주 내로 망명불허 판결이 떨어지고 본국 송환이 될 것이다. 하지만 만약에라도 이를 유럽 국가들이 정유라를 정치적인 이유로 자국에서 위협을 받는 사람으로 이해한다면, 그에 대한 심사가 2~ 3년가량 걸릴 수 있다.
참고로 지금 지중해를 넘어 독일로 망명을 오는 난민들조차 짧게는 3개월, 길게는 2~ 3년, 평균 5~ 6개월씩 난민승인 절차로 인해 난민수용소에 체류하게 된다. 주별로 난민들 처우가 다른데, 난민들이 오자마자 돈을 지원받고 팔다리 뻗고, 마음 편히 지내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은 큰 규모의 난민수용소는 사생활이 없는 공동주거 형태다. 많은 시민단체에서 지원하려 노력하지만, 아직 더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게 사실. 절차에 따라 망명 조건을 충족하는지 굉장히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거부율이 95퍼센트에 달한다.
다시 돌아와서 정유라의 난민 가능성은 제로.
한국인의 마지막 난민허가는 89년 민주화항쟁 때였고, 통독 시기와 함께 한국에 대한 관점도 많이 변했고, 그래서 90년대 중반 한총련 간부들의 정치적 망명조차 모두 거부 당했다고 알고 있다. 불법체류인 경우에도 난민신청을 할 수 있지만, 정유라의 경우 여권이 이미 취소되었다.
여권이 취소되면, 절차상 난민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 저도 속히 정유라가 특검에서 수사 받길 바라지만, 한국에서 놓치고 있는 점은 현지법 입니다. 대한민국이나 덴마크, 독일 모두 민주주의 국가지만, 한국의 법과 덴마크, 독일 현지법은 상당히 다릅니다. 게다가 독일은 연방국가로 주법이 따로 있으며, 원리, 원칙과 절차주의가 중요한데 이점을 염두해두지 않고, 당장 데려온다는 생각만 하고 있으니 현지에서 바라보기엔 좀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오늘 아침까지의 뉴스를 종합해보면, 제 예상에는 정유라가 특검이 끝나기 전에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Sprayer lasten offenbar der EU den Tod von Flüchtlingen im Mittelmeer an – großflächig auf einem U-Bahn-Waggon.
Der Waggon wurde komplett mit Graffiti besprüht
Foto: Facebook/Hände weg vom Wedding
“EU”, “2014년부터 1만명이 훌쩍 넘는 사람들이 지중해를 건너려다 죽는다” ㅡ 난민에 대한 유럽의 태도에 대해 베를린의 그래피티 아티스트가 비판을
+ 이 가운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베를린이 오늘날 유럽의 문화중심지가 되는데에는 하위문화, 그래피티, 펑크, 테크노, 스쾃, 하우스프로젝트, 다문화 등 다양성과 열린 정신이 있었는데, 지금은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활동과 모든 거래에서 주목당하고, 기록당하고, 명부에 기입당하고, 세금부과당하고, 짓밟히고, 측정받고, 번호매겨지고, 평가받고, 인가받고, 허가받고, 경고받고, 금지당하고, 교정받고, 시정받고, 처벌받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공공의 편익이라는 구실로 그리고 보편적 이익이라는 미명하에 기부당하고, 훈육당하고, 배상당하고, 착취당하고, 독점당하고, 왜곡당하고, 압착당하고, 미혹당하고, 강탈당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에 대해 약간이라도 저항의 조짐을 보이기만 하면, 불평의 첫마디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억압당하고, 벌금물리고, 경멸당하고, 괴롭힘당하고, 추적당하고, 학대당하고, 곤봉세례당하고, 무장해제당하고, 질식당하고, 투옥당하고, 재판받고, 선고받고, 총살당하고, 추방당하고, 희생당하고, 매매당하고, 배반당하며, 결국에 가서는 비웃음당하고, 조롱당하고, 분노와 불명예의 대상이 된다. 이것이 정부란 것이다. 이것이 정부의 정의이며 도덕이다.
ㅡ 푸르동이 말하는 ‘지배받는다는 것’에서 인용
++ 내가 독일에서 처음으로 마주친 난민지지 시위는 게릴라 시위였다. 크로이쯔베어그, 코티에서 괼릿쩌반호프로 향하는 오라니엔슈트라쎄의 번화한 바, 레스토랑들 위로 „Schande Europa, 수치스런 유럽“이라는 빛이 쏟아지고 있었다. 경찰들은 “베를린 시민들을 보호하는 경찰입니다. 신고 되지않은 불법적인 시위에서 해산해주십시오. 해산에 불응할시 연행하겠습니다” 라며 연신 확성기로 경고하고, 사이렌을 울려대면서도, 시위대를 연행하기 위해 양 길거리의 퇴로를 차단. 검은 마스크와 후디를 푹 눌러쓰고, 스크럼을 짠 백여명의 블랙블록 시위대를 구석으로 몰아넣었지만, 한가로이 초여름 저녁을 와인으로, 맥주로 얼굴을 붉게 물들이던 시민들이 바에서 나와 시위대를 향한 응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경찰들은 양 옆으로 시위대가 온전히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었고, 그 자리에서 아무도 수치스러운 비난을 듣거나 위협을 당하지도, 연행되지도 않았다.
“연대를 구하여 고립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 도쿄 야스다 강당 점거농성 당시 강당 벽에 적혀있었다던 ‘타니가와 간’의 글귀가 아침 해가 뜰 때까지 뜨겁게 머리 속을 맴돌았다.
x. “내-일은 젊은이들을 위하여 시인들의 열정이 폭탄처럼 폭발하고, 호숫가를 걷고, 몇 주 동안 완전한 친교를 나눈다. 내일은 여름날 저녁에 교외를 통과하는 자전거 경주를 한다. 하지만 오-늘은 투쟁.” ㅡ 위스턴 휴 오든의 ‘스페인’ 中, 1937년
“To-morrow for the young the poets exploding like bombs, The walks by the lake, the weeks of perfect communion; To-morrow the bicycle races Through the suburbs on summer evenings. But to-day the struggle.” ㅡ ‘Spain’ by Wystan Hugh Auden, 1937
벌써 한국을 비롯해 세계 주요언론들이 베를린에서 있었던 묻지마 혐오범죄에 관해 보도하며 경악을 했다. 그리고 이에 관련된 가장 최근 기사중 하나인 타게스슈피겔에 따르면, 지금 체포된 용의자에 관한 밝혀진 사실은 ‘베를린에 거주지 등록이 되지 않은 불가리안 범죄자’라고 한다. 다른 공범들에 대한 것은 확실치 않다고도 한다. ‘난민’이나 ‘무슬림’아니라는 것이다.
(지금은 그나마 몇분들이 댓글을 지우셨기야 하지만,) 독일 유학생 네트워크에서는 경찰이 무슬림과의 관련성을 발표하지도 않았는데, “무슬림에게 피해를 입었다”, “칼을 들고 다녀야 하냐” 같은 식으로 무슬림의 범죄라고 단정짓고, 맹비난을 이어갔다. 이러한 양태들은 조중동, 네이버 뿐만 아니라 한국어 소셜 네트워크 사용자들을 통해 급속히 퍼졌다. 서울신문은 아예 ‘‘독일판 우병우?’…‘묻지마 범행’ 개인 현상금 걸어 체포’같은 기사제목으로 어뷰징을 했다. 한국어 사용자들은 “무슬림 다 내쫒아야한다”, “할랄단지 폐쇄해야한다” 같은 맹비난을 멈추지 않았다.
ㅡ 아가씨에 관한 Taste of Cinema의 Panos Kotzathanasis 기사: http://www.tasteofcinema.com/2016/9-reasons-why-the-handmaiden-is-park-chan-wooks-best-film-since-oldboy/2/
«올드보이» 이후로 박찬욱 최고의 영화 «아가씨»를 꼭 봐야하는 9가지 이유 (요약)
1. 많은 플롯 트위스트와 복잡한 스크립트: 원작 ‘Sarah Waters’의 «핑거 스미스 (Fingersmith)»를 살리면서도 새로운 시각.
2. 지적인 아이러니: 부를 가진 사람들이 뭐든 상상할 수 있지만, 그게 좋지 않은 것을 조롱하는데, 이를테면 유럽식 건축구조를 얹은 일본식 건축물들을 통해서 잘 보여줌.
3. 어둡고 그로테스크 한 유머
4. 감동적인 연기
5. 화려한 영화예술: 맨션의 외부 전원과 내부에서 볼 수있는 훌륭한 이미지. 특히 문학 클럽의 S&M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고 비정상적인 오리지널리티를 살림. 와이드 프레이밍의 훌륭함. 때문에 영화가 그림처럼 보이기도 함.
6. 인상적인 무대 디자인 셋.
7. 굉장한 편집: 책의 실제 구조와 가깝게 하려 특이한 나레이션 스타일을 사용. 따라서 영화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 번째와 세 번째 부분은 숙희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 부분은 레이디 히데코의 이야기.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는 나레이션을 많이 사용해 매번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의 생각으로 표현. 편집으로 인해 새로운 사건과 관점이 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레이션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음.
8. 아트하우스, 메인스트림과 착취/컬트물의 정교한 조합
9. 극단을 통해 보여지는 메세지
리뷰 어디에도 페미니즘에 관한 단어는 한 단어도 없다. 다른 리뷰와 인터뷰들을 봐도 형식상 페미니즘에 대한 짧은 언급이 있을 뿐, 한국처럼 페미니즘에만 초점을 맞추는 일은 없다. 페미니즘적 요소가 있더라도 영화를 페미니즘에만 초점을 맞추어버리면, 정작 작품이 말하고자 하던 메세지들을 다 짖눌러 뭉개버리게 됨.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경향이 강한데, 그럴거라면 영화관을 찾기보다 놀이공원을 찾는 편이 좋다.
+ 불가리아인 잡혔음.
“사건 직후 프랑스로 몸을 숨겼던 그는 ‘이제는 괜찮겠다’고 생각했던지 12월 16일경 프랑스에서 독일 베를린으로 오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옆 승객이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한다며 말다툼을 시작했고, 마침 불가리아 출신이었던 버스 운전기사가 말다툼하는 승객의 얼굴을 보고 바로 ‘그 범인’임을 알아챈 것.
버스 기사는 다른 승객과의 협조를 통해 경찰에 몰래 신고했고, 목적지인 베를린에 버스가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체포’될 수 있었다. 알고 보니 이 남자는 불가리아 사법당국에도 유명한 악질 인물이었다. RT에 따르면, 다수의 강도/절도/폭력 사건으로 범죄 기록이 화려하다. 독일 법에 따라 이 남성은 최고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을 통해 베를린 대중교통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으나 경찰의 관련 기록을 살펴보면 오히려 대중교통에서 벌어진 폭력/범죄는 최근 몇 년 사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가디언은 전한다.” ㅡ http://www.huffingtonpost.kr/2016/12/22/story_n_13784060.html?1482387519#cb
힐러리가 안 됐다고, 세상이 망한 것처럼 말하는 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북미-민주당-백인-중산층-리버럴-힙스터’의 가치를 세계의 디폴트로 생각하는 이들에게 당선 이후의 트럼프가 힐러리보다 더 샌더스 같은 정책을 가져가고 있으며, 노동계급에게 안정감을 주고 있다는 것을 상기 시켜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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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를 비판하고, 비난하기 위해 박근혜의 여성성을 비난하는 것은 이 사태의 핵심을 비껴가는 것이다. 이 사태의 원인이 대통령이 여성이기 때문이라 한다면, 나라 꼴이 이모양 이 꼴인 것이 85퍼센트에 육박하는 남성 국회의원들 때문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셈이다.
국방의 의무 역시 마찬가지다. 세계 최대의 군사강국 미국은 어떠한가. 클린턴은 면제자였고, 부시는 주 방위군으로 병역을 이행했지만, 전쟁을 주도한 체니 부통령과 네오콘 그룹은 대부분 ‘병역을 하지 않은 전략이론가들’이었다. 체니는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당시에 몇 차례 징집연기를 통해 고령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오바마는 징병제 철폐의 혜택을 받았으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무하마드 알리의 부음을 접한 뒤 장문의 애도 성명을 내고 베트남전 참전을 거부한 알리의 정신을 기렸다. 트럼프는 건강상 면제를 받았지만, 병역기피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 사람들이 야당 후보의 병역복무를 근거로 갖는 병역, 국방, 안보에 대한 기대는 판타지에 불과하다.
“알리는 링 위에서 싸우면서 마이크를 든 시인이었을뿐만 아니라 옳은 것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요, 우리들을 위해 싸운 사람이었다. 그는 (마틴 루터) 킹, (넬슨) 만델라와 함께, 정말 힘들 때 싸운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을 때 그는 목소리를 냈다. 링 밖에서의 그의 싸움은 그의 챔피언 타이틀과 공적인 지위를 모두 앗아갔다. 좌·우파 모두에 적이 생겼고 매도 당했다. 감옥에서 형을 살뻔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승리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모습에 익숙하도록 도와주었다.” ㅡ 버락 오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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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샌더스의 말처럼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가 다수자 집단과 같이 차별 받지 않고 사회의 대표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일이라고 해서 그들이 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에게 표를 줄 수는 없다.
그러한 맥락에서 진보정당 후보들이 소수자들만을 대변하는 정책을 가장 앞세우는 것은 다수자의 대표가 되길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며, 여성후보가 부패하고, 폭력적인 병영문화를 개선해나갈 것을 이야기 하지 않고, 여성에 관한 정책만을 강조하는 것은 병역의무를(실제로는 강제징병) 지닌 남성투표권자로부터 지지를 받기 어렵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정책을 내는 후보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혐오와 차별로 남성이 지게 되는 사회적 비용과 남성과 여성간의 갈등과 여성혐오를 둘러싼 젠더/섹스 포비아의 원인을 이야기 하는 편이 설득력 있다.
페미니즘은 남성을 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언제나 여성이 우월한 사회가 아닌 여성이 차별 받지않고, 남성과 동등한 주체로서 함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길 바라왔다. 여성혐오의 문제들을 남성전체로 치환하는 일들은 남성들이 넘을 수 있는 여성혐오의 벽을 더욱 높게 쌓을 뿐이다.
+ 청소년 음주, 흡연이 마약 투약자의 문제와 다른 것처럼 여성에 대한 혐오인지, 여성에 대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인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없다면, 우리는 운이 없는 것이고, 매우 어렵게 문제를 풀어가게 될 것이다.
++ 트럼프:
“많은 사람에게 극우파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9년 동안 민주당에 몸 담았으며 LGBT에 대한 권리 보장을 지지하고 있다. 즉, 그의 성향은 진보 또는 보수로 나누기 애매하다. 그간 민주당원이었던 트럼프가 공화당을 접수하고 이념도 정통 보수와는 괴리가 있자, 기존 공화당 정치인들은 이에 반발했다. 이렇게 그는 민주당, 공화당, 언론 모두에게 지지를 받지 못한 아웃사이더로 불렸다.”
“트럼프는 지지정당을 여러 번 바꾸었다.[10] 2011년 미국의 정치자금 감시단체인 CRP(Center for Responsive Politics)의 보고서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는 약 20년간 공화당 후보 뿐만 아니라 민주당 후보에게도 선거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20] 2012년 2월에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이던 밋 롬니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트럼프는 미국의 전 대통령인 로널드 레이건의 지지자이기도 했다. 그리고 오바마와 2012년 경선 때 핫 이슈로 떠오르기도 하였다.”
+++ 미국 퓨리서치센터가 5일(현지 시간)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는 최악의 막말을 일삼는 도널드 트럼프가 162년 전통의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보여준다. 안보와 경제 분야 등에서 미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중산층 이하의 민심을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라는 모토를 내세워 제대로 파고들었다는 것이다. 1990년 출범한 퓨리서치센터는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와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워싱턴의 대표적 무당파 여론조사기관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공화 민주 가릴 것 없이 미국인의 과반이 이제 미국은 국내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답한 점이다. ‘미국이 국제사회에 관여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57%는 ‘국내 이슈 해결에 신경 써야 하며 다른 나라 문제는 그들이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다른 나라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응답은 37%에 그쳤다. 20%포인트나 더 많은 미국인이 이제 미국은 국내 경제와 대(對)테러, 교육 문제 등의 해결에 국력을 모아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미국 대선 경선의 공화당 선두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의 두 자녀에 이어 최측근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 트럼프 재단 부사장도 오는 29일 뉴욕 주 경선에서 트럼프에게 투표할 수 없는 처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가 정식 민주당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14일(현지시간) 코언이 CNN과의 인터뷰에서 스스로 실토하면서 드러났다.
코언은 “라인스 프리버스 공화당 전국위원회(RNC) 위원장이 공화당을 통합하는 게 진짜 자신의 일인데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적으로, 유권자로서, 트럼프 지지자로서 (경선 레이스) 과정이 조작됐다고 믿는가? 그렇다”라고 자문자답한 뒤 “주류들이 트럼프가 당 후보로 지명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언은 “개인적으로, 사실 나는 민주당원이다. 그래서 나는 라인스 프리버스를 좋아하지 않는다”며 자신이 민주당원임을 공개했다.
그러자 인터뷰를 하던 존 버먼 등 진행자가 “트럼프에게 투표하지 않을 것인가? 할 수 없다고? 자녀들도 못하고, 당신도 못한다고?”라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코언은 “나는 민주당원”이라며 “경선에서 투표하지 않는다”고 거듭 확인했다.
코언은 2006년 트럼프와 첫 인연을 맺은 뒤 지금까지 사업 파트너이자 법률 및 정치고문 역할을 해온 막후 실세로 알려져 있다.
코언이 민주당원임을 트럼프가 알고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진행자 버몬은 “트럼프는 가족과 자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의 표를 얻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의 딸 이반카와 아들 에릭도 뉴욕 주 경선 때 아버지에게 투표할 수 없게 된 상황이 화제가 된 바 있다.
공화당 경선 참여를 위한 유권자 등록 시기를 놓쳐 투표권이 날아간 탓이었다.
뉴욕 주 등록 유권자의 정당 변경 마감 시한은 지난해 10월9일, 신규 유권자 등록 마감 시한은 지난달 25일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