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슬로우뉴스의 민노씨 칼럼, “출신학교와 학번을 밝히지 않습니다” 을 먼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철야농성에 가두행진도 모잘라 대학은 물론, 법원과 의회점거하고, 바리케이트를 만들고, 화염병을 던지며, 투석전을 했다고? 그거 빨갱이들 아니야? 그 놈들 다 잡아들여야해! 어디서 지령 받은지 알만하다.”
“그거 2009년의 독일 대학생들이야. 교육은 서비스가 아니라고 외쳤지. 그리고 이제 독일은 대학등록금 따위 없어. 오히려 나라에서 지원을 받지.”
| 한국 | 독일 | 비고 | |
| 진학율 | 85 퍼센트 | 35퍼센트 | 독일은 최근 진학율이 많이 올랐음 |
| 인구 / 대학 수 | 5천만 / 363개 | 8천만 / 73개 | |
| 졸업율 | 63퍼센트 | 30퍼센트 미만 | 한국은 세계최고 졸업율의 국가임 |
| 국립/사립대 비율 | 24퍼센트 / 76퍼센트 |
97퍼센트 / 3퍼센트 |
독일의 사립대는 정부 의존형 사립대로 분류됨. 민간 기업 소유의 100퍼센트 사립대 없음 |
| 연평균 학비 | 국공립 828만원 사립대 1466만원 |
국립 50~ 80만원 사립대 300 만원 |
독일 학비는 분담금으로서 행정비용, 학생회비, 학생복지비, 학생용 교통티켓, 사회기금으로 사용되며, 혜택으로는 대학 스포츠 시설 무료 이용및 자격증 취득 지원, 문화시설 20~ 30퍼센트 할인 혜택과 이 밖에도 재산세및 소득세 기준하여 생활비 지원 |
| 기술학교 | 사립기술학교 파악 안되나 조건부 국비지원제도 | 전국에 1000여개의 기술학교 |
독일은 기술자에 대한 인식과 대우과 좋음. 여러 분야별로 분류되어 대학에서는 이론을 중심으로 가르친다면, 기술학교에서는 실무를 위주로 가르침. 때문에 실제로 일하는 것에 있어서 대학졸업 전공자와 기술자가 분업하여 함께 일하도록 직업들이 구성 되어있음 |
| 등록금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
박근혜 대통령의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 목소리가 있으나 참여 미미함 | 학생파업, 철야농성, 가두행진, 대학 점거, 철도점거, 법원과 의회점거, 바리케이트, 화염병, 투석전. 2009년 독일에서는 대학 등록금 80만원도 비싸다며, ‘대학은 불타고 있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독일 대학생 25만명이 참가한 ‘교육 스트라이크’ 가 벌어졌음. 전국 41개 도시, 50여 대학에서 철야 농성과 가두 시위가 이어졌음. 라이프치히에서는 대학총장회의장을 점거하기도 함. 사실 등록금이 아니라 분담금이지만, 학생이 일이 아니라 공부에 치중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과 대학은 취업준비기간이 아니라며, “등록금(분담금)을 전면 폐지하고 무상교육을 실시하라” 외쳤음. 대학은 학생들에게 점거를 그만두라고 하였지만, 학생들은 점거를 이어갔고, 강의를 위해 교수들은 점거농성장에서 강의를 했음. 결과는 정치인들이 새 선거공약으로 등록금 폐지를 내세웠고, 이후 등록금 제도 폐지. 물론, 외국인 학생도 등록금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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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부와 상관없이 공부할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서 훌륭한 인재를 많이 배출해야 국가가 번성한다. 이를 막는 모든 장애물은 제거되어야 한다. 그것이 정치인의 역할이다.” ㅡ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교육부 장관 테레지아 바우어
x. 한국 대학 미진학자가 바라보는 한국에서의 대학생이란 존재..
개나소나 다 대출 받아 대학간 뒤에 “대학 등록금 너무 비싸다” 라고 함. 학비 투쟁시위에 대학생 몇 명 모이지도 않음. 대통령이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데도 다 병신처럼 시키는대로 함. 졸업 때쯤 되면, 모두 화이트컬러 직군에서만 일하려고 하면서 “취직 안된다”, “대학 등록금 갚을 길이 막막하다” 같은 개짖는 소리를 당연하게 함. 고등학교 졸업할 때 고민해야할 문제를 대출 받아 4년이나 미뤄 더 심각하게 만듬. 대학 졸업하고 나면 뭐 되는 줄 아는데, 실제로 아무런 능력도 없이 먹물 묻었다는 행세만 하고 있음. 대학생들 중에 자기 전공도 제대로 공부 안하고 너무도 쉽게 졸업하는 학생들이 많음. 인터넷에서 논쟁만 터지면 “그건 내 전공이니, 내가 너보다 더 잘 안다” 라며 병1신 같은 논리를 펼치는 애들이 많음. 대학생 중에 개 짖는 소리하는 어린이들이 존나 많음. 가서 엄마 찌지나 더 먹어라.
왜 한국 사람만 만나면 반시간도 채 안되서 “어디 대학, 전공은 무엇이냐” 따위의 개같은 질문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 쪼다 같은 새끼들이 배웠다고 우쭐대더니 하는 짓은 무뢰배가 따로 없다. 일상이냐. 손톱 밑에 가시 드는 줄은 알아도 염통 밑에 쉬 스는 줄은 모르는 꼬꼬마 새끼들.
하나 더, 나는 반값 등록금에 반대한다. 그 운동에는 아무런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교육의 공공의 영역으로 되돌리기 위해 무상교육을 요구해야한다.
교육은 서비스가 아니다. 교육은 그 사회의 미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