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서 30분 동안 작성한 글이 사라졌기 때문에 글을 간략하게만 다시 정리하기로 한다. 하지만 페이스북에 대해 화가 난다.

“씨발 페이스북 병신들아, 일반 포스팅에는 기록 중 페이지 보존 기능이 있는데, 링크 공유할 때 작성중인 포스팅에는 적용되는 기능이 없다는 것은! 지난 두 달간 페이스북 주식을 20달러나 부풀렸다가 다시 10달러나 꺼트려 개미들 등쳐먹는데 네 놈들이 열중한 것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

기사 1: Global Research – Centre for Research of Globalization 에 실림.

There are No Neo-Nazis in Ukraine. And the Obama Administration does not support Fascists

– “We are putting our hopes in a new generation of politicians”

이 기사에 실린 내용을 보자면, 우크라이나의 네오나치 지도자 중 한명이 미국 공화당 ‘존 맥케인’ 전 대통령 후보와 친밀했던순간들을 담고 있다. 이전부터 시위대에는 군사훈련된 네오나치들의 개입이 분명함이 밝혀졌고, 이 기사는 그들이 어떤 세력인가를 분명히 선 그으었다. 그리고 ‘아르센 아바코프’ 내무장관 대행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크라이나 임시정부가 의회에 의해 축출된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지명수배한다’ 라고 밝혔다. 아직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도 남아있지만, 러시아가 더이상의 개입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항쟁은 시민들의 승리를 설명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기사 2: 참세상에 실림.

우크라이나 광장 점거운동의 모순과 우익

[분석] 우크라이나 좌파활동가 인터뷰…우크라이나 시위, 어떻게 볼 것인가?

[원문] http://pratelekomunizace.wordpress.com/2014/02/19/maidan-and-its-contradictions-interview-with-a-ukrainian-revolutionary-syndicalist/
[원제] Maidan and Its Contradictions: interview with a Ukrainian revolutionary syndicalist
[게재] 2014년 2월 20일
[번역] 정은희 (참세상 기자)

우크라이나는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었고, 시민들은 러시아와 선을 긋고, 경제난을 해소시키길 원했다. 때문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유로존 가입이 분명한 상태이다. 그리고 앞으로 몇 년간은 유로존 가입 현상으로 경제 수치가 성장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와 어떤 미래를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봐야만 한다.

우크라이나의 문제에 거리를 두고 우리가 기억해야할 것은 지난 유로존의 위기와 PIIGS 국가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가이다.
그리스를 생각해보자. 그리스는 유로존 가입 이후에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 그 경제난의 이유를 여기서 다 열거 하긴 어렵기 때문에 짧게 설명하겠다. 유로존을 결성하며 독일과 프랑스는 유로존 내에서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국가들의 고급 인력들 쉽게 끌어모을 수 있었고, 그 결과 PIIGS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이 다섯국가에는 고급 인력이 현저히 줄어들어 독일과 프랑스로부터 고급 인력을 비싼 가격으로 역수입 해야했다. 반대로 PIIGS 국가들은 천연 자원과 노동력을 독일과 프랑스 등의 국가에 저렴하게 수출하는 결과가 벌어지면서 경제적으로 악화가 되었고, 독일과 프랑스가 PIIGS 국가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며, 그것을 빌미로 내정간섭을 하는 등 속된 말로 ‘유럽 국가간 사채놀이’ 라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것이 심각해지자, 독일과 프랑스는 중국에까지 가서 자기들 명의 돈을 빌려 PIIGS 국가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더욱 내정간섭이 심해졌다. 그 빌린 돈은 또다른 빚이 되어 프랑스와 독일을 부유하게 했지만, PIIGS 국가들은 국가부도의 위기를 계속해서 걷고 있었다. PIIGS 국가들의 집권 여당, 우파들은 곧 좋아질 것이라며 복지 정책을 축소하고 구조조정을 했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스페인에서도 경제 위기는 계속 되었고, 많은 스페인 사람들이 시위를 벌이며, 이 위기를 우려했다. 하지만, 스페인 총리 ‘마리아노 라호이’ 는 “스페인은 그리스가 아니다” 라는 선전 구호를 내세워 시위 하는 시민들을 사회를 혼란케 하는 세력으로 치부했지만, 결국 스페인도 국가부도 위기를 맞고 오늘, 내일 하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총리는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아무튼 이러한 경제 위기를 발판 삼아 그리스에는 이민자, 외국인들을 총과 칼로 서슴치 않게 공격하는 네오 나치 정당인 ‘황금새벽당’ 이 제 3당으로 진입했고, 지지율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Anders Behring Breivik’s Complete Manifesto

“2083 – A European Declaration of Independence”

이들은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뺏아가고 있다고 시민들에게 호소하며, 자신들의 네오나치 운동을 정당화 시키고 있다. 많이 들은 이야기 같지 않은가? 이 이야기는 노르웨이에서 벌어진 ‘안더스 베링 브레이빅’ 의 학살사건과 닮아있다. 브레이빅은 1500페이지에 달하는 ‘유럽독립선언서’ 에서 보호주의적 유럽 민족주의를 주장하며, 네오나치들이 전유럽을 위한 애국적인 행동을 하고 있음을 정당화 시키려 했다. 그들이 말하는 이 유럽의 경제 위기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정말 외국인들 때문이고, 좌파들의 복지정책과 방만한 경영 때문일까?  일단 유럽을 보면 유로존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이 결성되면서 화폐가 통합되고, 그를 필두로 신자유주의를 들고 우파 집권 여당들이 정책적 헤게모니를 장악했다. 이들의 정책은 빈부격차를 높였다. 복지 정책 축소와 경제 부양을 외치는 극우 네오나치들의 경제 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집권 우파 정당들의 정책 실패와 타국의 고급인력만 받아들이는 이름만 ‘다문화’ 정책의 실패 때문이었다. 그러한 실패들 사이에서 좌절감을 느끼는 최극 빈민층과 일부 상위계층 사이에서 네오 나치 운동은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고, 경제 위기가 지속되면서 폭이 좁아진 중산층에서도 부를 독점하기 위해 많은 표들이 우파 정당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경제 부양’ 화두를 둘러싼 이야기는 비단 유럽의 문제만이 아니다. 이 이야기들은 유럽은 물론,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도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이다. 일본은 재특회를 비롯한 극우세력들이 한반도 전쟁을 부추기며, “전쟁 특수를 통해 80년대 버블경제 이후 침체된 일본의 경제를 되살리자. 그것이 애국이다” 라는 식의 발언까지 하고 있다. 한국 또한 좌우를 막론하고 경제 정책에 대해 열을 올리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이었던 김진표는 최근 경기도지사 출마를 발표하며, ‘경제도지사’ 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후 대통령 출마를 의식해 경기도의 경제를 살려야 한국의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 대선을 돌이켜보면, 박근혜 vs 문재인의 구도로 ‘경제민주화’ 를 두고 한참 앞뒤를 다투었고, 현재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을 두고 갑론 을박을 하고 있으며, 문재인 후보는 차기 대선에서의 경제 공약, ‘경제 민주화’ 를 재정비를 하고 있다.

과연 ‘경제민주화’ 라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개인적으로 ‘경제민주화’ 라는 용어를 들었을 때 굉장히 어리둥절 했다. 경제, 민주주의라는 서로 다른 가치를 둔 것들을 ‘경제 + 민주주의’ 라는 허상의 기표를 만들어 각각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이 이상한 용어. 우리는 하나의 인간으로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으며, 민주주의를 이 사회의 기틀로 보고, 경제활동도 인정하고 있는데, 민주주의와 경제를 같은 선에 두는 ‘경제민주화’ 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
더욱 기이한 것은 대선을 앞두고선 좌우를 막론하고 “내가 당신보다 더 경제 민주화를 잘 이룩할 수 있다” 라는 식의 내용으로 각축을 벌였다.

‘경제민주화’ 라는 용어와 비슷한 ‘경제민주주의’ 라는 용어가 한국 말고도 다른 국가에서 사용된 적이 있었다. 바로 독일인데, 100년도 더 전에 의제들이 나왔지만, 1920년대가 시작하면 광범위하게 요구되었고, 주로 ‘독일 일반 노조 연맹’ 에서 주장되었다. 그리고 1928년 이 것이 적극적으로 수용되기로 하였지만, 히틀러가 완전히 권력을 장악하면서 ‘제 3제국’ 을 일으키기 직전, 1930년대 초반 사회주의자, 활동가, 종교인들을 축출하고, 지식인들을 포섭하기 위한 논리로 사용되었다. 그러한 것을 한국의 좌우파들이 모두 요구하고 있는 것이었다.
물론 ‘경제민주주의’ 를 두고 이후 독일에서도 여러 해석이 있었고, 그 해석을 두고서 독일의 사민당과 좌파당이 토론을 하고 있지만, 독일의 2차대전 패전 후, 독일의 최대 우파정당인 CDU 마저도 첫 슬로건을 ‘반자본주의’ 로 정할 정도로 히틀러의 죽음과 함께 사라졌던 것이 ‘경제민주주의’ 이다. 그러한 것이 한국에서 다시 태어난 것이다. 나는 독일에서 유학을 한 진중권 교수나 유시민 전장관이 왜 이것에 대해 침묵을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