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 h e f ü r A l l e ㅡ 모든 사람을 위한 결혼: 오늘 독일의 동성혼 합법화 법안이 통과되었다
* 독일이야기에서 쓴 글(동성결혼과 동성결혼 가저의 입양을 합법화한 독일: https://goo.gl/dRvXfE)을 읽고, 이 소식을 한국에도 전하고 싶었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 쉽게 풀어 봤습니다. 친ㄴ절한 ㄱㅣㅁ민ㄴ주씨! (독일에 도착하자마자부터 지난 7년간 함께 해주었더 ㄴ랩탑ㄴ닌ㅁ의 키보드가 절명의 순간으로 달리고 있습니다ㅠㅜㅜ 새로운 소식들을 듣고 싶으시다면, 김민주가 새 랩탑을 얻을 수 있도록 연대의 힘을 발휘합시다!)
독일은 동성커플과 부부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막기 위해 ‘파트너쉽’법을 통해 동성커플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해왔지만, 여전히 동성커플들은 이성커플들처럼 결혼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었다.. 그러던 중 2015년 상원을 거친 동성결혼 허용을 위한 민법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2017년 6월 30일, 오늘 독일 하원은 동성부부의 입양 또한 포함한 동성혼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절차에 따라 7월 7일 연방의회에서 대통령이 서명하게 되고, 이르면 10월 1일부터 동성결혼이 가능하게되어, 독일은 동성혼을 합법화한 스물 세번째 국가가 된다.
AFP 통신에 따르면 혼인에 대한 독일 법안은 이제 “Marriage is entered into for life by two people of different or the same sex, 결혼은 서로 다른 또는 동일한 성을 가진 두 사람이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로 읽힐 것이라 한다.
2013년까지만 해도 ‘어린이 복지’를 이유로 동성혼에 반대하던 메르켈 총리는 지난 6월 26일 여성잡지 브리짓(Brigitte)과의 공개 인터뷰(https://www.youtube.com/watch?v=9v-1W58s4e8)에서 독자의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그녀가 동성애 결혼에 대한 다른 정당들의지지를 표명하고, 자유 투표를 허용한다고 말함으로써 독일 언론에 충격을 주었으며, 오랫동안 동성혼 합법화를 주장해온 사회민주당은 즉각 투표를 요구했고, 6월 30일, 오늘 자유 투표를 실시했다.
동성혼은 대중적인 지지를 얻는가?
독일 정부의 ‘반차별기관’이 실시한 최근 설문 조사에 따르면 83%의 독일인이 ‘결혼평등’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아일랜드가 2015년 5월, 동성혼을 합법화하기로 결정한 다음 날, 거의 모든 독일 신문들은 일제히 1면에 무지개를 걸고 결혼평등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왔다. 녹색당 당수, 카트린 괴링은 “메르켈 부인(총리로 호칭하지 않음), 이제 시간이 다가왔다. 메르켈 당파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결혼(Ehe für Alle)’에 관한 토론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 압박했다. 대중적 지지에 메르켈과 기민당은 더이상 반대만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으며, 이번 표결의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의 기민당 의원들의 찬성이 드러났다. 623석의 총 의석중, 193명의 사회민주당, 64명의 좌파연합, 63명의 녹색당만으로는 총 320표, 전체의석의 약 51퍼센트 만이 가능한 상황에서 기민당과 기사당의 310석에 국회의원들 상당 수가 동성혼 합법화에 표를 던져 찬성 393표, 약 63퍼센트의 표결로 동성혼 합법화 안건이 통과된 것이다.
이는 통독 이후 벌어졌던 동성파트너쉽에 대한 격한 논쟁 끝에 헌법재판소가 “이 파트너십이 결혼 한 부부에게 부여 된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판결및 지지하며, 실제 표결로 이어져 동성파트너쉽이 합법화된 직후 여러 우파 정치인들이 커밍아웃을 했던 15년 전을 떠오르게 한다.
또한 2009년 10월 22일, 헌법재판소는 “고용주가 자신과 등록된 파트너에게 ‘결혼하지 않은 이유’로 연금 급여를 지급 받지 못한 사건에 대해 ‘그와 그의 파트너가 결혼한 것이나 또는 파트너쉽이더라도 동일한 혜택을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은 동성부부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연금 급여에만 국한되지 않고 현재 결혼한 부부에게 적용되는 모든 권리와 의무와 관련하여 요구했던 것이다.
2010년 8월 17일에는 연방 헌법재판소가 “등록된 파트너십의 생존 파트너들이 동일한 상속세 규칙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2014년 3월에 정부는 완전한 입양 평등을 시행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와 함께 계속 채택하도록 제안된 법률을 승인했다. 의회는 완전한 입양 평등을 권고했고, 의회의 상임위원회는 이 주제에 관한 청문회를 갖었다.
사실 메르켈은 동성혼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르켈은 동성혼을 가능케 만든 3선총리로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본인의 반대입장에도 불구하고 동성혼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많은 국민, 국회의원들의 동성혼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2017년 6월 30일 금요일은 지난 수 년간 투쟁해온 좌파들의 승리의 금요일이라고 한다.
이 일이 일어나게된 배경에는 총선거를 앞두고, 9월 24일에 벌어질 여론조사 때문이었다. 메르켈 총리의 연정파트너인 사회민주당은 개혁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래의 협상안을 거부하기로 했고, 녹색당과 좌파당은 물론, 친기업 정서의 우파정당인 FDP(자유민주주의자정당)도 이에 동의했다. 반이민자, 반난민 구호를 외치며, 페기다와 같은 극우 운동과 결탁한 극우정당, 때문에 네오나치정당으로 비난받는 ‘AfD(독일을 위한 우파대안정당)’만이 지금 동성혼에 반대하는 유일한 정당이다.
유럽에서는 이미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프랑스, 영국및 아일랜드가 동성혼을 합법화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