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h, 20 euro! Wo lebst du denn? Sitzt hin”
“Dankö schönnnn!”
ㅡ 194, from Markgrafendamm to Pannierstraße
ㅡ 2017년 1월 27일, 오후 11시 1분, 마크그라펜담에서 파니어슈트라쎄로 가는 버스에서
[월:] 2017년 01월
정어리 – 149
“Don’t worry. All things were planned already that we gonna win.
걱정마, 우리가 다 이기게 되어있어.”
ㅡ 2017년 1월 14일, 오전 11시 10분
ㅡ 2016년 1월 14일, 오전 9시 45분
사람들이 사는 방법 2017
사람들이 사는 방법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싫어하고, 또 사랑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술 쳐마시며 담배가 해롭다 말하기.
삼겹살 쳐먹으며 한국 음식의 건강함을 말하기.
에너지 드링크 빨며, “마약은 안돼”라고 말하기.
사랑과 평화를 외치며 “그래도 한국엔 징병제가 필요하지”라 말하기.
인종차별에 반대하지만, 백인은 멋있어.
학연지연에 반대하지만, 만나자마자 “전공이 뭐에요?”라 묻기.
군대 내 폭력을 경험하고도, “그래도 군대 갔다와야 남자지!”라 말하기.
임금격차 있지만, “혼수는 똑같이!”라 말하기.
여성경력단절이 있지만, 역차별 먼저 말하기.
서로 보고 싶어 만나는데, 데이트비로 이래야 하나!
여자니까, 힘든 일은 남자에게 전적으로 맡기기.
해보지도 않고, 해본 것처럼 말하기.
본인의 경험이 모든 이의 경험처럼 말하기.
자신은 존중 받으려 하면서도 타인에겐 하대하기.
본인 연애사도 개판이면서 타인의 섹스에 간섭하기.
어차피 게이들은 너한테 관심도 없다 미친놈아, 입 좀 다물고 있어라.
낯선이와의 키스도 두려워하면서 저 너머 어딘가 나의 님이 있다고 착각하기.
내 친구 아들, 딸내미는 자유로운 예술가, 하지만 내 자식은 안된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술은 좋아하지만, 예술가는 가난해서 싫어요.
리스너라며 음반 수집하신다 그렇게 떠드시며 공연장은 왜 안가요?
건강하게만 자라달라더니 제도권 교육을 거부하니 망나니 취급하는 이유가 뭐야?
나이란 대체 무엇인가, 기껏해봐야 밥 더 쳐먹고, 똥 쳐싼거 말고 더 있는가.
그래서 말 놓고 편하게 지내자는 의미는 상대 인격을 낮추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니가 소중한 만큼, 남도 소중한줄 알아야지?
할만큼 해봤으면 경험도 있겠다, 사람들 챙기지는 못할 망정, 지가 좀 해봤다고 사람들 어린애 취급하기.
먼저 나섰으면, 뒤 따라오는 사람들을 위한 길도 생각해야 하는거 아니냐?
지 잘났다 특권의식 갖고, 혼자서만 걸으려고 하기.
나치는 나쁘지만, 이주노동자가 혐오스럽다고?
성차별은 반대하지만, 김치년은 혐오스럽다고?
페미니즘 이야기하는데, 왜 자꾸 여성부 이야기 하냐, 멍청아! 여성부 문제는 관료주의라고!
여성부 때문에 페미니즘이 문제라면, 한국이 개판인건 남자국회의원이 80퍼센트가 넘어서 그러서 그러냐?
게임중독이 문제라면, 설만 되면 이유없이 윷부터 던지는 한국인들을 모두 격리해라!
한국은 이미 민주공화국인데, ‘경제민주화’하자던 새끼들 다 어디갔냐?
히틀러가 공산주의자, 반대파들 숙청하려 추진한 ‘경제민주주의’ 들어는 봤니?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하라더니 공교육 12년 해봐야 자막부터 찾는 영어고자의 나라.
니 놈들이 이 나라의 꿈나무라 부르던 젊은이들, 오늘은 학자금 대출로 허덕인다.
미친놈들아 대학 가면 된다며, 그런데 취업이 안돼.
가족처럼 일하자더니 가축처럼 일 시키고, 가좆처럼 대하네.
삼성에 반대해서 아이폰을 쓴다는 386 사장놈아ㅡ
가족처럼 일해서 애들 최저임금은 지켜주냐?
야근수당은 챙겨주니?
노동절에 가게는 꾸준히 열지?
세상을 바꾸자며, 선거일은 쉬냐?
회식 때 “형(오빠)라고 해”라며 직원휴가 가자 하지마라.
아재요, 집에 있는 가족들한테나 잘해주오.
학연지연에 반대해, ‘출신학교와 학번을 밝히지 않습니다’는 그래도 대졸이라 이거냐?
나도 너 이기기 싫다, 피곤해. 제발 이겨 먹으려고 하지 좀 마라.
스테레오 타입 싫다면서, 스테레오 타입 제일 따지는 놈들.
자유로운 여행이 좋다더니, ㅆ발 왜 맨날 힙스터들 노는데 가서 셀카 찍고 계셔요?
존중받고 싶어다며, 니가 싫어하는거 나한테 주는 이유가?
취향 같은거 존중 안합니다. 니 취향은 니 방구석에서 하세요, 니가 좋아한다고 내가 좋아해야할 이유가?
미안하다, 고맙다 이 소리가 그렇게도 어렵니?
꼰대새끼야, 몇살을 더 쳐먹었건, 초면에는 존대를 하는게 한국예절이에요.
네 놈이 나보다 좀 잘한다고, 내가 못 한다는 의미는 아니야.
노동법위반, 정경유착이 문제라 말한다고, 내가 공산주의자가 되는 것도 아니라고!
“이렇게는 못 살겠다, 같이 잘 살아보자!”라고 외친다 해서 빨갱이가 되는게 아니란 말이다!
이걸 더 격렬히 해서 권리를 쟁취하라고 민주주의, 헌법이 있는건데, 왜 자꾸 나보고 북으로 가라고 하니?
북으로 가야하는건 민주사회를 부정하는 네 놈이란 말이다.
정치인들아, 너네는 공법인, 국민은 자연인, 너네는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만 있다고!
파업 자체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인데,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겠다는건 대체 무슨 소리냐?!
그렇게 세계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왜 UN의 세계인권선언문과 국제노동법은 무시하세요?
망치가 못을 때리기도 하지만, 오프너도 됩니다.
나는 자전거 타이어 교체 레버로 타이어 보다 맥주 병을 더 많이 열었다!
책장에 책 많다고 아는게 많나? 나는 읽은 책, 또 읽고, 또 읽고 생각하는데.
영화도 여러번, 좋아하는 영화는 십 수번도. 볼 때마다 다른걸.
한시간 일했으면, 5분은 쉬자. 사람이 기계냐.
일을 더 시키면, 당연히 추가 수당 줘야지, 그럴 때는 계산을 잘 해야하는거라고.
나랑 다르다고 낯선 사람이라 부르며, 밀어내지 마라. 너도 누군가에게 낯선이라고.
낯선 일이 뭐라고, 키스는 어때. 벌써 그만큼 가까워졌는걸.
누가 너보고 정의의 사도가 되라고 한 적 없어, 잘못된 것 “잘못 되었다” 말하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하지마.
무인도서 혼자 살고 싶은 것 아니라면, 제발 “정치 이야기 그만하라” 하지마.
네가 어디서 밥을 먹던, 그거 다 노동을 통해 번 돈이고, 그래서 노동과 정치가 중요한거라고.
버니니 한병 마실지, 맥주 페트 하나 마실지, 그것도 정치라니까?
네가 디스를 피우는지, 말보로를 피우는지, 담배를 끊던지 그것도 다 정치에요.
나도 한때는 굴렁쇠 좀 굴리면서 ‘이 나라의 꿈나무’ 소리 들었는데, 그 꿈나무 정신 차려보니 어딘가 일에 파묻혀 살더라.
나 힘들다고 하는데, 누가 더 힘들다 하지 좀 마.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힘들다고 해서, 내가 안 힘든게 아니거든?
대학만 가면 자유로워질거라 믿었냐? 그거 다 뻥이야. 알바몬, 잡코리아 뒤지며 푹푹 쉬는 한숨 소리, 다 니네 부모님들 때문이야.
자기가 못한걸 대체 왜 자식한테 시키려고 하는거지?
그러니까 죽기 전에 존나 후회하지.
나 대신 살아줄 수 있는 사람 같은거 없어.
어차피 뭘 하던 후회하겠지. 하지만 선택도 내가, 후회도 내가. 내가 네 탓 안하고 얼마나 좋나.
헤어지는 것 힘들고, 아프지. 하지만 ‘잘 지내라’ 기도해주자. 그래도 함께해서 행복하지 않았더냐.
질투와 원망은 날 짓누를 뿐.
귀찮고 피곤하다고 미루지 말고, 친구, 가족 손 잡고 나가서 봄꽃놀이 했으면. 네 인생서 기껏해야 100번도 못해.
좋아하는 일을 하자! 돈이 안되면 어떠냐, 내가 좋아하는 일인데.
내가 좋아하는 일이 밥먹고 살자고 하게 되면, 그 때부터 좋아하는 일이 귀찮은 일이 되더라.
어떤 음악이 더 우월하다 생각마, 그 음악들은 다 좋은거야. 그냥 우리가 어딘가 즐길줄 모르는 잘못된 사람들일뿐야.
술 좋아하다보니, 어느 때부턴가 술 마시며 아침에 다가올 숙취를 기다리게 되더라. 그리고 너도.
구원의 시대는 끝났어. 구원을 기다리지마. 구원의 방법론을 설파하는 사람들은 스스로의 죽음을 애도 하는 것 뿐이야. 너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너 자신뿐!
등록금 반값으로 깎아 달라고 하지마.네가 거지야? 교육은 서비스 업이 아니라, 그 사회의 미래라고. 가서 등록금 없애자고 말해! 우리가 이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세대라고. 그리고 우리 뒤에 따라오는 녀석들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거라고!
내가 편리해지면, 그만큼 누군가 노력을 하거나 불편해지는거야. 혼자 편해지려마.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쌖끼들아, 시위 없는 북한으로 가라 제발.
200~ 300년 전, 유럽에서도 민주주의 하자고 말만 꺼내도 다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고, 정신병원에 쳐넣고, 고문하고, 사형을 시켰단다. 그런데도 같이 좀 잘 살아보자고 사람들이 외쳐서 오늘의 민주주의가 만들어진거야. 그러니까, 시위가 시끄럽다고, 교통체증을 만든다고 불평하지마. 저 사람들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고 있어요.
네 좌절감이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누군가의 좌절감이 네 미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가 실수한게 아니야, 그 순간 네가 깨달은거야.
누군가의 불행으로 안도하는 삶도 살지말길.
네가 즐기고, 생각하는 그 것들을 사람들과 함께하자하길.
관객이 예술품을 관람하는 시대에서 예술품이 관객을 관람하는 시대가 왔구나.
우리한테는 더이상 첫번째 생일도, 첫번째 키스도, 첫번째 섹스도 오지 않을거야.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할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제약하는 것들.
과거를 추억하지 말자. 과거를 가져오는 일은 결국 현실을 부정하고, 슬픔 속에 살아가는 것 밖에 없더라. 우리는 어제보다 즐거운 오늘을, 오늘보다 즐거운 내일을 맞이하자.
헐벗은 패션보다, 헐벗은 철학이 싫고, 마음의 빈곤함이 싫더라. 그래서 너는 나를 미워해도 된다.
머리에 뿔달린 사람들이 네 돈을 뺏어가는게 분배라는 생각은 어떻게 가능한거지?
나님이 너님한테 딱히 강제로 뺏거나 부당하게 이득을 챙길만큼 너님이 가진게 있기는 하세요?
거품처럼 네 사업이 사라져 나이 오십에 알바자리 전전하는게 맞는 삶일까?
너님들은 더 나은 대접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너님들은 스스로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을 지독한 환경 속에 방치하고 계시는거에요.
여기까지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홀로 길거리에서 무언갈 토해내는 사람이 되볼게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통속적이긴 해도 꽤 짧았으니까, 뭐.
그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해, 내가 손을 내밀어드릴게.
love and piss, 아멘..
ㅡ 2017년 1월 13일, 울적한 하늘이 미소짓게 하는 날..
정유라, 독일, 덴마크, 현지법, 그리고 기자의 임무
South Korean reporters could face legal steps in Denmark
A Danish judge says she is strongly considering taking legal steps against South Korean journalists for filming inside a courtroom the daughter of the impeached South Korean president’s confidante during a detention hearing
Jan. 4, 2017, at 5:43 a.m.
(본래는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를 링크했으나, 무슨 연유인지 워싱턴 포스트가 해당 기사를 지워 구글에서 그 흔적만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 댓글을 통해 몇차례 언급을 했지만,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지점이다.
사법권이 없는 민간인, 그리고 외국인 신분의 한국 기자들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사건에 개입하여 준사법권을 가진 것 마냥 행동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덴마크 법정의 판사가 한국 기자들을 덴마크 법 위반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고려중이라고 한다.
ㅡ
우리가 알고 있는 덴마크 법정에서의 정유라와 한국기자들의 인터뷰및 촬영, 그 자체가 위법한 행위.
법정 내 촬영을 금지한 현지법을 어겼다며, 문제 삼았다고 한다. “일간지 Politiken은 3일(현지시간) ‘한국 언론이 알보르의 공판을 비밀리에 기록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며 관련 사실을 전했다”며 서울경제는 Politiken의 “덴마크 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 밝혔다. 또 “덴마크 법은 사전에 명시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촬영이나 녹음을 금지하고 있다”는 보도를 인용하면서 서울경제는 공판을 진행한 판사 Malene Urup의 “법정 안에 (촬영을 금지한다는) 명확한 안내가 있었지만 촬영이 이뤄졌다”며 “우리가 이를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주장도 전했다.
덴마크 고등법원 판사는 Malene Urup은 국제기자회견에서 기자들에게 국제영장에 의해 정유라가 체포된 후, 기자들이 정유라와 대화를 나누고, 촬영을 하였으며, 덴마크어와 영어로 이것이 모두 위반 사례에 해당된다며, 수차례 영상을 지울 것을 말하였다. 덴마크의 정치일간지 ‘Politiken’은 “‘공판을 사전에 명시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채, 촬영및 녹음하는 행위’는 덴마크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 평하고 있으며, Malene Urup은 “법정 안에 (촬영을 금지한다는) 명확한 안내가 있었음에도 덴마크 현지법을 위반하고, 이미 한국 기자들이 촬영이 이루어졌다” 밝혔고, 덴마크 법 위반이 경찰에 수 차례 보고될 때,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은 내리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라 말했다.
ㅡ
공개된 JTBC의 뉴스를 통해 내가 추측하는 정유라 체포 정황:
JTBC 기자가 무리하게 인터뷰 요청하다 정유라 측에서 이를 거부하니, 불법체류를 근거로 덴마크 현지 경찰에 신고. 하지만 이 시각엔 인터폴의 적색수배도 여권 무효화가 아직 이루어진 시점이 아니었지만, 경찰들은 이불로 가려진 창문이 “뭔가 이상하다(something strange)”며, 정유라측에 사실 확인을 시도. 경찰들은 기자들이 신고 했지만, 오히려 정유라 측에 대한 기자들의 프라이버시 침해(사유지침탈, 또는 주거지침입)을 고려하면서 정유라가 정말 불법체류인지 확인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면 불법체류가 당연히 현행법 위반임에도 현지에서 불법체류 사실만 가지고 이 시각에 현장체포를 요구하거나 하는 일은 흔치 않기 때문.
“인터폴에 정씨 적색수배를 요청한 경찰청은 3일 “덴마크 당국이 정씨를 검거하고 구금 연장을 결정해 신병 확보라는 적색수배의 본래 목적이 달성된 만큼 인터폴 규정에 근거해 적색수배 발령을 보류했다고 인터폴이 통보했다”고 전했다.” ㅡ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7106.html#csidxbb73bfd9613a742b7df89ce1aeeaa21
체포되는데 소요된 ‘4시간’.
JTBC 뉴스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 과정에서 JTBC기자가 덴마크 경찰에 지속적으로 정유라가 한국에서 수배된 자이며, 독일 헤쎈주 검찰도 돈세탁 혐의로 조사및 수배중이라고 어필 한 것이라고 보인다. 때문에 체포에 4시간이나 걸린 이유는 딱히 정유라를 체포사유를 인지하지 못하던 덴마크 경찰이 정유라와 JTBC기자 사이를 오가며 정보를 취득하고, 동시에 상부에 연락을 취해 독일 헤쎈주 검찰에 확인하길 요청하면서 명령을 기다린 것 때문이었을 것이다.
ㅡ
체포사유:
체포사유로 알려진 불법체류는 독일이 아니라 쉥궨국가에서 ‘Overstay illegally’ 때문에 덴마크 경찰에게 불법체류로 체포된 것인데, 만약 독일이었으면, 정유라의 비자가 오버스테이 되더라도 AufenthV로 인해 체포 사유가 되진 않는다.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점은 비자만료 이후에도 체류,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시점의 정유라는 독일 비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 쉥궨 국가 어디든지 3개월이내 별도의 비자없이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 하지만 정유라가 얼마 전까지만해도 독일에 체류했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 뉴스를 통해 알고 있지 않은가.
또한 덴마크 고등법원 판사는 Malene Urup은 국제기자회견에서 기자들에게 국제영장에 의해 정유라가 체포되었다고 밝힌바 있다. 불법체류체포가 국제영장에 의해 발부된다고?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다.
가디언과 로이터 기사에 따르면, 불법체류가 아닌 인터폴의 협조 요청과 한국에서 대규모 경제적 범죄를 저지른 혐의 때문이라고 한다. 아직도 정확히 무슨 사유로 체포된지 이해하기 어렵다.
“Chung Yoo-ra was arrested early on Monday in the northern Danish city of Aalborg after South Korean police requested Interpol’s help when she failed to return home for questioning about her alleged ties to the scandal.” ㅡ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7/jan/02/daughter-of-south-koreas-female-rasputin-arrested-in-denmark
“”Charged with having committed extensive economic crime in South Korea,” Chung will remain in custody for four weeks, Denmark’s public prosecutor said after she appeared in court on Monday.” ㅡ http://www.reuters.com/article/us-southkorea-politics-idUSKBN14M01D?il=0
덴마크와 독일의 사법공조 차원에서 체포한 것일뿐, 정유라의 덴마크 현지법 위반 사례로 체포된 것에는 의문이 있다. 정유라가 덴마크에서 돈세탁을 하였더라도 이 혐의를 조사하고, 구속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불법체류’를 사유로 출동한 경찰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황상 JTBC기자가 정말 정유라를 한국으로 데려오는게 목적이었으면, 인터뷰를 무리하게 요청하는게 아니라 처음부터 현지경찰에 신고하고 대동했어야 했던게 아닐까. 정유라가 어떤 범죄자인지 모르는 바 아니지만, JTBC 기자의 태도는 단독 인터뷰에 실패하자 마치 정의구현이라도 한 것처럼 보여진다.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위시로한 언론의 사회적 기능이 매우 중요하지만, 나는 기자가 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기자의 책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기사에 게제된 표현으로 인해 보이콧을 당하거나, 비판을 받는 것 또한 표현의 자유로서 존중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JTBC의 기사들이 지금 국정농단 사태의 실마리를 찾는데 일조를 한다는데 동의하지만, 국민적 분노가 있다하더라도 사법권이 없는 민간인이 사법권에 준하는 권위를 가진 것과 같은 행동은 매우 기괴한 모습이다.
ㅡ
덴마크 검찰이 한국 송환을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
3일에 댓글을 통해서 다른 분들께 여러 차례 이야기 했지만, 인터폴 적색수배 발령이 이미 체포하여 착수중인 사건들을 제칠만큼 권한이 강력한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발령 이전 시점에 덴마크 경찰이 다른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다면, 그 수사건이 완료되기 전까지 한국 송환이 어렵다. 정유라가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항소하면, 그만큼 길어질거고,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거기에 하나 더 JTBC 기자가 신고하면서 덴마크 경찰이 독일 헤쎈주 검찰에 사실확인하고, 공조하기로 했다. 덴마크 경찰이 어떤 방식으로 송환을 서두르는지 지금으로서는 3주가량 더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 만약 덴마크 검찰이 이 문제에서 빨리 손을 떼기위해 같은 유럽 회원국이자 먼저 수사공조 협의된 헤쎈주 검찰에 정유라를 송치한다면, 정유라가 언제 한국으로 송환될지는 정말 모르는 상황이 된다.
보통의 건이라면, 피의자가 외국인이라면 불필요한 인력및 비용 낭비, 외교충돌을 막기위해 가능한 빨리 해당 국가의 사법부와 공조하여 수사종결, 모국으로 추방시키는게 정석이지만, 독일에서 사회를 위협하는 심각한 중대범죄로 다루는 경제범죄, 그것도 돈세탁이기 때문.
지금 한국 언론에서 덴마크 사법처리 과정이 한국에 비해 느려 한국 사람들이 답답하게 느낄 수 있다고 하지만, 문제는 덴마크가 아니라 칼같은 절차를 중시하기로 유명한 독일로 넘어오게 되면, 세계 뷰로크라시 끝판왕을 대한민국 전국민이 경험하게 될 수 있다. 이 규모의 사건에 최대한 빨리 송환하는데는 대통령급의 특별공조요청이 필요하다 생각되지만, 대통령 그 자신이 피의자 신분. 남은 방법은 특검, 외교부에서 가능한 인력 풀을 동원해 특별공조요청하지 않으면, 송환시점을 장담하기 어렵다.
JTBC기자의 신고 의도를 떠나서 현지법 고려하지 않고 행동해서 자충수를 둔 것 같은 느낌. 체포 직후부터 지금까지는 예상했던대로 흘러가다보니 불길하다. 내가 틀렸길.
ㅡ
+ 별개로 언론에 나온 것처럼 난민 지위를 얻는 것은 가능성이 없다.
만약 정유라 본인이 망명을 요구하는 상황을 가정해볼 때, 덴마크나 독일로의 망명 가능성은 현지법상 가늠하는 것이 의미 없을 정도라 생각된다. 빠르면 3주 내로 망명불허 판결이 떨어지고 본국 송환이 될 것이다. 하지만 만약에라도 이를 유럽 국가들이 정유라를 정치적인 이유로 자국에서 위협을 받는 사람으로 이해한다면, 그에 대한 심사가 2~ 3년가량 걸릴 수 있다.
참고로 지금 지중해를 넘어 독일로 망명을 오는 난민들조차 짧게는 3개월, 길게는 2~ 3년, 평균 5~ 6개월씩 난민승인 절차로 인해 난민수용소에 체류하게 된다. 주별로 난민들 처우가 다른데, 난민들이 오자마자 돈을 지원받고 팔다리 뻗고, 마음 편히 지내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은 큰 규모의 난민수용소는 사생활이 없는 공동주거 형태다. 많은 시민단체에서 지원하려 노력하지만, 아직 더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게 사실. 절차에 따라 망명 조건을 충족하는지 굉장히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거부율이 95퍼센트에 달한다.
다시 돌아와서 정유라의 난민 가능성은 제로.
한국인의 마지막 난민허가는 89년 민주화항쟁 때였고, 통독 시기와 함께 한국에 대한 관점도 많이 변했고, 그래서 90년대 중반 한총련 간부들의 정치적 망명조차 모두 거부 당했다고 알고 있다. 불법체류인 경우에도 난민신청을 할 수 있지만, 정유라의 경우 여권이 이미 취소되었다.
여권이 취소되면, 절차상 난민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 저도 속히 정유라가 특검에서 수사 받길 바라지만, 한국에서 놓치고 있는 점은 현지법 입니다. 대한민국이나 덴마크, 독일 모두 민주주의 국가지만, 한국의 법과 덴마크, 독일 현지법은 상당히 다릅니다. 게다가 독일은 연방국가로 주법이 따로 있으며, 원리, 원칙과 절차주의가 중요한데 이점을 염두해두지 않고, 당장 데려온다는 생각만 하고 있으니 현지에서 바라보기엔 좀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오늘 아침까지의 뉴스를 종합해보면, 제 예상에는 정유라가 특검이 끝나기 전에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난민과 베를린, 그리고 EU
Sprayer lasten offenbar der EU den Tod von Flüchtlingen im Mittelmeer an – großflächig auf einem U-Bahn-Waggon.
Der Waggon wurde komplett mit Graffiti besprüht Foto: Facebook/Hände weg vom Wedding
“EU”, “2014년부터 1만명이 훌쩍 넘는 사람들이 지중해를 건너려다 죽는다” ㅡ 난민에 대한 유럽의 태도에 대해 베를린의 그래피티 아티스트가 비판을
+ 이 가운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베를린이 오늘날 유럽의 문화중심지가 되는데에는 하위문화, 그래피티, 펑크, 테크노, 스쾃, 하우스프로젝트, 다문화 등 다양성과 열린 정신이 있었는데, 지금은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활동과 모든 거래에서 주목당하고, 기록당하고, 명부에 기입당하고, 세금부과당하고, 짓밟히고, 측정받고, 번호매겨지고, 평가받고, 인가받고, 허가받고, 경고받고, 금지당하고, 교정받고, 시정받고, 처벌받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공공의 편익이라는 구실로 그리고 보편적 이익이라는 미명하에 기부당하고, 훈육당하고, 배상당하고, 착취당하고, 독점당하고, 왜곡당하고, 압착당하고, 미혹당하고, 강탈당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에 대해 약간이라도 저항의 조짐을 보이기만 하면, 불평의 첫마디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억압당하고, 벌금물리고, 경멸당하고, 괴롭힘당하고, 추적당하고, 학대당하고, 곤봉세례당하고, 무장해제당하고, 질식당하고, 투옥당하고, 재판받고, 선고받고, 총살당하고, 추방당하고, 희생당하고, 매매당하고, 배반당하며, 결국에 가서는 비웃음당하고, 조롱당하고, 분노와 불명예의 대상이 된다. 이것이 정부란 것이다. 이것이 정부의 정의이며 도덕이다.
ㅡ 푸르동이 말하는 ‘지배받는다는 것’에서 인용
++ 내가 독일에서 처음으로 마주친 난민지지 시위는 게릴라 시위였다. 크로이쯔베어그, 코티에서 괼릿쩌반호프로 향하는 오라니엔슈트라쎄의 번화한 바, 레스토랑들 위로 „Schande Europa, 수치스런 유럽“이라는 빛이 쏟아지고 있었다. 경찰들은 “베를린 시민들을 보호하는 경찰입니다. 신고 되지않은 불법적인 시위에서 해산해주십시오. 해산에 불응할시 연행하겠습니다” 라며 연신 확성기로 경고하고, 사이렌을 울려대면서도, 시위대를 연행하기 위해 양 길거리의 퇴로를 차단. 검은 마스크와 후디를 푹 눌러쓰고, 스크럼을 짠 백여명의 블랙블록 시위대를 구석으로 몰아넣었지만, 한가로이 초여름 저녁을 와인으로, 맥주로 얼굴을 붉게 물들이던 시민들이 바에서 나와 시위대를 향한 응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경찰들은 양 옆으로 시위대가 온전히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었고, 그 자리에서 아무도 수치스러운 비난을 듣거나 위협을 당하지도, 연행되지도 않았다.
“연대를 구하여 고립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 도쿄 야스다 강당 점거농성 당시 강당 벽에 적혀있었다던 ‘타니가와 간’의 글귀가 아침 해가 뜰 때까지 뜨겁게 머리 속을 맴돌았다.
x. “내-일은 젊은이들을 위하여 시인들의 열정이 폭탄처럼 폭발하고, 호숫가를 걷고, 몇 주 동안 완전한 친교를 나눈다. 내일은 여름날 저녁에 교외를 통과하는 자전거 경주를 한다. 하지만 오-늘은 투쟁.” ㅡ 위스턴 휴 오든의 ‘스페인’ 中, 1937년
“To-morrow for the young the poets exploding like bombs, The walks by the lake, the weeks of perfect communion; To-morrow the bicycle races Through the suburbs on summer evenings. But to-day the struggle.” ㅡ ‘Spain’ by Wystan Hugh Auden, 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