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서 30분 동안 작성한 글이 사라졌기 때문에 글을 간략하게만 다시 정리하기로 한다. 하지만 페이스북에 대해 화가 난다.

“씨발 페이스북 병신들아, 일반 포스팅에는 기록 중 페이지 보존 기능이 있는데, 링크 공유할 때 작성중인 포스팅에는 적용되는 기능이 없다는 것은! 지난 두 달간 페이스북 주식을 20달러나 부풀렸다가 다시 10달러나 꺼트려 개미들 등쳐먹는데 네 놈들이 열중한 것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

기사 1: Global Research – Centre for Research of Globalization 에 실림.

There are No Neo-Nazis in Ukraine. And the Obama Administration does not support Fascists

– “We are putting our hopes in a new generation of politicians”

이 기사에 실린 내용을 보자면, 우크라이나의 네오나치 지도자 중 한명이 미국 공화당 ‘존 맥케인’ 전 대통령 후보와 친밀했던순간들을 담고 있다. 이전부터 시위대에는 군사훈련된 네오나치들의 개입이 분명함이 밝혀졌고, 이 기사는 그들이 어떤 세력인가를 분명히 선 그으었다. 그리고 ‘아르센 아바코프’ 내무장관 대행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크라이나 임시정부가 의회에 의해 축출된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지명수배한다’ 라고 밝혔다. 아직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도 남아있지만, 러시아가 더이상의 개입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항쟁은 시민들의 승리를 설명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기사 2: 참세상에 실림.

우크라이나 광장 점거운동의 모순과 우익

[분석] 우크라이나 좌파활동가 인터뷰…우크라이나 시위, 어떻게 볼 것인가?

[원문] http://pratelekomunizace.wordpress.com/2014/02/19/maidan-and-its-contradictions-interview-with-a-ukrainian-revolutionary-syndicalist/
[원제] Maidan and Its Contradictions: interview with a Ukrainian revolutionary syndicalist
[게재] 2014년 2월 20일
[번역] 정은희 (참세상 기자)

우크라이나는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었고, 시민들은 러시아와 선을 긋고, 경제난을 해소시키길 원했다. 때문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유로존 가입이 분명한 상태이다. 그리고 앞으로 몇 년간은 유로존 가입 현상으로 경제 수치가 성장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와 어떤 미래를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봐야만 한다.

우크라이나의 문제에 거리를 두고 우리가 기억해야할 것은 지난 유로존의 위기와 PIIGS 국가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가이다.
그리스를 생각해보자. 그리스는 유로존 가입 이후에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 그 경제난의 이유를 여기서 다 열거 하긴 어렵기 때문에 짧게 설명하겠다. 유로존을 결성하며 독일과 프랑스는 유로존 내에서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국가들의 고급 인력들 쉽게 끌어모을 수 있었고, 그 결과 PIIGS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이 다섯국가에는 고급 인력이 현저히 줄어들어 독일과 프랑스로부터 고급 인력을 비싼 가격으로 역수입 해야했다. 반대로 PIIGS 국가들은 천연 자원과 노동력을 독일과 프랑스 등의 국가에 저렴하게 수출하는 결과가 벌어지면서 경제적으로 악화가 되었고, 독일과 프랑스가 PIIGS 국가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며, 그것을 빌미로 내정간섭을 하는 등 속된 말로 ‘유럽 국가간 사채놀이’ 라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것이 심각해지자, 독일과 프랑스는 중국에까지 가서 자기들 명의 돈을 빌려 PIIGS 국가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더욱 내정간섭이 심해졌다. 그 빌린 돈은 또다른 빚이 되어 프랑스와 독일을 부유하게 했지만, PIIGS 국가들은 국가부도의 위기를 계속해서 걷고 있었다. PIIGS 국가들의 집권 여당, 우파들은 곧 좋아질 것이라며 복지 정책을 축소하고 구조조정을 했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스페인에서도 경제 위기는 계속 되었고, 많은 스페인 사람들이 시위를 벌이며, 이 위기를 우려했다. 하지만, 스페인 총리 ‘마리아노 라호이’ 는 “스페인은 그리스가 아니다” 라는 선전 구호를 내세워 시위 하는 시민들을 사회를 혼란케 하는 세력으로 치부했지만, 결국 스페인도 국가부도 위기를 맞고 오늘, 내일 하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총리는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아무튼 이러한 경제 위기를 발판 삼아 그리스에는 이민자, 외국인들을 총과 칼로 서슴치 않게 공격하는 네오 나치 정당인 ‘황금새벽당’ 이 제 3당으로 진입했고, 지지율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Anders Behring Breivik’s Complete Manifesto

“2083 – A European Declaration of Independence”

이들은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뺏아가고 있다고 시민들에게 호소하며, 자신들의 네오나치 운동을 정당화 시키고 있다. 많이 들은 이야기 같지 않은가? 이 이야기는 노르웨이에서 벌어진 ‘안더스 베링 브레이빅’ 의 학살사건과 닮아있다. 브레이빅은 1500페이지에 달하는 ‘유럽독립선언서’ 에서 보호주의적 유럽 민족주의를 주장하며, 네오나치들이 전유럽을 위한 애국적인 행동을 하고 있음을 정당화 시키려 했다. 그들이 말하는 이 유럽의 경제 위기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정말 외국인들 때문이고, 좌파들의 복지정책과 방만한 경영 때문일까?  일단 유럽을 보면 유로존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이 결성되면서 화폐가 통합되고, 그를 필두로 신자유주의를 들고 우파 집권 여당들이 정책적 헤게모니를 장악했다. 이들의 정책은 빈부격차를 높였다. 복지 정책 축소와 경제 부양을 외치는 극우 네오나치들의 경제 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집권 우파 정당들의 정책 실패와 타국의 고급인력만 받아들이는 이름만 ‘다문화’ 정책의 실패 때문이었다. 그러한 실패들 사이에서 좌절감을 느끼는 최극 빈민층과 일부 상위계층 사이에서 네오 나치 운동은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고, 경제 위기가 지속되면서 폭이 좁아진 중산층에서도 부를 독점하기 위해 많은 표들이 우파 정당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경제 부양’ 화두를 둘러싼 이야기는 비단 유럽의 문제만이 아니다. 이 이야기들은 유럽은 물론,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도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이다. 일본은 재특회를 비롯한 극우세력들이 한반도 전쟁을 부추기며, “전쟁 특수를 통해 80년대 버블경제 이후 침체된 일본의 경제를 되살리자. 그것이 애국이다” 라는 식의 발언까지 하고 있다. 한국 또한 좌우를 막론하고 경제 정책에 대해 열을 올리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이었던 김진표는 최근 경기도지사 출마를 발표하며, ‘경제도지사’ 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후 대통령 출마를 의식해 경기도의 경제를 살려야 한국의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 대선을 돌이켜보면, 박근혜 vs 문재인의 구도로 ‘경제민주화’ 를 두고 한참 앞뒤를 다투었고, 현재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을 두고 갑론 을박을 하고 있으며, 문재인 후보는 차기 대선에서의 경제 공약, ‘경제 민주화’ 를 재정비를 하고 있다.

과연 ‘경제민주화’ 라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개인적으로 ‘경제민주화’ 라는 용어를 들었을 때 굉장히 어리둥절 했다. 경제, 민주주의라는 서로 다른 가치를 둔 것들을 ‘경제 + 민주주의’ 라는 허상의 기표를 만들어 각각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이 이상한 용어. 우리는 하나의 인간으로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으며, 민주주의를 이 사회의 기틀로 보고, 경제활동도 인정하고 있는데, 민주주의와 경제를 같은 선에 두는 ‘경제민주화’ 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
더욱 기이한 것은 대선을 앞두고선 좌우를 막론하고 “내가 당신보다 더 경제 민주화를 잘 이룩할 수 있다” 라는 식의 내용으로 각축을 벌였다.

‘경제민주화’ 라는 용어와 비슷한 ‘경제민주주의’ 라는 용어가 한국 말고도 다른 국가에서 사용된 적이 있었다. 바로 독일인데, 100년도 더 전에 의제들이 나왔지만, 1920년대가 시작하면 광범위하게 요구되었고, 주로 ‘독일 일반 노조 연맹’ 에서 주장되었다. 그리고 1928년 이 것이 적극적으로 수용되기로 하였지만, 히틀러가 완전히 권력을 장악하면서 ‘제 3제국’ 을 일으키기 직전, 1930년대 초반 사회주의자, 활동가, 종교인들을 축출하고, 지식인들을 포섭하기 위한 논리로 사용되었다. 그러한 것을 한국의 좌우파들이 모두 요구하고 있는 것이었다.
물론 ‘경제민주주의’ 를 두고 이후 독일에서도 여러 해석이 있었고, 그 해석을 두고서 독일의 사민당과 좌파당이 토론을 하고 있지만, 독일의 2차대전 패전 후, 독일의 최대 우파정당인 CDU 마저도 첫 슬로건을 ‘반자본주의’ 로 정할 정도로 히틀러의 죽음과 함께 사라졌던 것이 ‘경제민주주의’ 이다. 그러한 것이 한국에서 다시 태어난 것이다. 나는 독일에서 유학을 한 진중권 교수나 유시민 전장관이 왜 이것에 대해 침묵을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

x. <나쁜 녀석들>

상박대동맥이 잘리면 5초만에 사망에 이른다고 한다. 드라마 <나쁜 녀석들> 에 나온 것이 사실인가 찾아보니 인간의 몸에 다섯개 있는 이 상박대동맥은 시속 8km로 피를 운반하는 대동맥을 자르면 5초만에 30리터의 피가 쏟아진다고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이 <셀룰러> 라는 영화에서도 언급 되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려하니 의외로 상박대동맥에 대한 것이 영미권 의학 웹에서도 자세한 위치가 언급되지 않는다. 그만큼 모방범죄 위험성이 따르는 것 같은데, 집요 하게 찾아보니 <나쁜 녀석들> 에서 묘사된 곳은 실제 상박대동맥이 아니었다.
영화 <블랙호크다운> 에서 대퇴부, 넓적다리에 총탄을 맞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병사가 상박대동맥이 절단되어 사망한 것이다. 또 다른 곳은 팔과 목에부터 심장쪽으로 이르는 곳에 있는데, 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찾기 힘든 곳이다. 호기심 많은 꼬꼬마 청년들을 위해 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다.

 

결국 드라마 <나쁜 녀석들>은 어설픈 북미식 수사극, 혹은 중2병으로 치달았다. 김상중 형님과 마동석 형님 때문에 그래도 10화까지 보았는데, 더이상 볼 이유가 없다. 드라마의 흥미가 떨어진 것은 연기의 문제가 아니다. 드라마 작가가 만든 각 인물들의 컨셉이 정도를 지나쳤다. 하지만, 배우 마동석 형님의 더 좋은 연기를 기대해본다.

 

광둥어로 ‘족팡매야’ 는 ‘밥은 먹었니?’ 라고 한다.
마동석 형님은 수시로 “조빵매야” 라고 하시며 당신이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안부를 묻는다.

 

 

 

x. <미생>

내게 드라마 <미생> 은 13화가 마지막이었다. 더이상 공감하고 싶지 않다.
스스로 피지배 받길 바라는 가학증적인 이 드라마가 내게는 더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지만 13화의 한 대사가 기억난다.

 

“쏟아붓는다.
확신이다.
마음 속에서 몇 번의 전쟁을 치뤄야
저런 확신과 신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일까.”
ㅡ 미생 13화

 

5년 전, 그 녀석은 시시때때로
내가 어떻게 확신을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 물었다.

 

어느 순간 그것들 모두가 분명하게 보였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상태이고,
질감이고,
운동이며,
어떤 미래를 가져올지.

 

‘어떻게’ 라고 내게 묻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가 아니라 ‘무엇을’ 이기 때문이다.
그 무엇을 볼 수 있다면, 어떻게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할 일들을 생각하고 있다.

요리를 하면서 나아지기야 했지만, 어제는 가슴 위에 커다란 돌을 얹어 놓은 기분이었다. 새벽부터 요란했던 인터넷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상의 자유를 위배하는 판결을 내려놨는데도 “통진당 잘가” 하는 머저리들로 가득했다. 그들은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는 새끼들인지 묻고 싶기도 하지만, 민주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반드시 민주주의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강요하지 않으니 그들의 터무니 없는 주장들은 잘잘못을 떠나 마구 지껄여도 된다. 그것이 민주주의에서 보장하는 기본권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여행중인 포르투갈 친구도 있었지만, 어제 특별히 독일 친구들과 밤새 이야기했다. 헌법재판소가 예로 든 독일 KPD(카페데, Kommunistische Partei Deutschlands, 공산주의자당 독일), 지금 독일에서는 이 해산 사건을(재판만 6년)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것으로 굉장히 회의적으로 평가하면서 이후 빌리브란트(역사책을 읽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서독의 경제발전과 동시에 독일을 통일로 이끌어 높이 평가받는 인물) 정권 아래 이름만 살짝 바꿔, DKP(데카페, Deutsche Kommunistische Partei, 독일 공산주의자당) 로 다시 재창당했다.

 

아데나워 정권의 우경화와 재무장 논리에 반대하는 전쟁반대주의자들이었던 KPD 가 문제 되었던 점은 ‘혁명으로 아데나워 정권 전복’ 같은 급진적인 구호들이었는데, 그걸 눈꼴 시려워하던 아데나워 정권이 보복 조치를 한게 해산청구였다.

 

결국 KPD 가 강제 해산되고 나자 수 천명의 사람들이 체포 되었다. 또한 아데나워 정부의 재무장 논리에 반대하며 전쟁반대를 외치던 유일한 정당 KPD 가 사라지자 아데나워 정부는 냉전시대의 광풍 속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우경화를 부추기면서 독일의 재무장 논리를 견지하게 되었다. 그것도 소비에트를 견제하려던 미국의 욕망이 서독의 군사 재무장을 지지하였다. 독일이 전범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독일에서 가장 먼저 해산된 정당인 SRP(Sozialistische Reichspartei Deutschlands, 독일사회주의제국당) 에 대해서도 짧게 다뤄보자. 이들은 본인들 스스로 히틀러의 나치당 후계자로 자신들을 규정하였다. 동시에 홀로코스트의 참상을 일으킨 포로수용소들과 가스실들이 조작되었음을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세번째 힘으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모두에 대항하여 싸울 것을 주장했으며, 히틀러가 민족-사회주의를 주장함으로서 얻은 인기에 착안해 사회주의를 일부채용한 민족주의로 대중적 지지를 얻었다.

 

SRP의 지지는 어느 정도 였는가? SRP는 패전 이후 여러 극우정당들을 흡수한 DKP(Deutsche Kommunistische Partei, 독일 사회주의자당: 그러나 실제로 사회주의가 아니라 극우보수정당이었다)과 DRP(Deutsche Rechtspartei, 독일제국당)을 전신으로한 당이었기에 DKP와 DRP의 대리인 자격으로 선출되었따. 1949년 선거 때, SRP는 의외에서 두번째 의석을 확보했고, 1950년과 1951년 5월에 걸친 두 차례의 선거에서 니더작센주의 의회 16석 의석을 확보한다. 또한 1951년 10월 브레멘에서는 시의회의 8석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

 

SRP 는 약 만 여명의 당원을 거느린 정당이었다. 또한 ‘Reichsfront, 제국전선’ 이라 불리는 준군사무장조직과 ‘Reichsjugend, 우파청년’ 이란 조직을 통해 전방위적 행동을 펼쳐왔으며, 일부 군인들과 나치를 옹호하는 학자들이 개입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서독 내각의 연방 장관은 1951년 4월 연방 헌법 재판소에 SRP를 헌정유린 등의 이유로 금지가처분 신청을 한다.

 

독일 헌법 재판소는 기본법(BVerfGE 2, 1) 제 21 조, 2 항에 따라 1952년 10월 23일 SRP의 위헌 판결을 내리고, 정당을 해산시킴과 동시에 관련된 기관 설립을 모두 금지하고, SRP의 의원 24명의 의석을 철회하며, 정당과 당사자의 재산을 몰수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군인들과 SRP의 준군사무장조직이 쿠데타를 모의하고 있음이 밝혀졌으며, 준군사무장조직과 우파청년조직을 통해 일부 테러를 모의함이 밝혀졌다. SRP 정당의 지도자들은 같은 해 9월 12일에 파티 해산을 선언하기에 이른다.

 

다시 진보당 문제로 돌아오자. 지금 진보당 해산 판결을 내린 헌재 재판장 선정을 보면 민주적 절차라고 보기 어렵다. 대통령이 3명,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3명,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이 1명, 여당과 야당이 합의하여 1명, 야당이 1명 선출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의미는 대통령 의지대로 판결 뱡향을 정할 수 있다는 말이다. 게다가 지금 헌재 재판장 대부분의 친박 인사라는게 함정이랄까, 이런 구성의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배되는 판결함에도 비판하지 않고 민주주의 운운하는 고귀하신 분들이야 말로 불법세력 아닐까.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는 무죄였다. 내란 선동은 유죄였다. 이 말은 즉 내란 음모가 무죄임에 따라 정당 해산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내란 선동 유죄를 들어 이석기 의원을 사법처리 하면 된다. 그런데 대체 어떤 근거로 헌법에 명시된 사상의 자유를 무시하고, 절차에 따라 선출된 한 정당을 강제로 해산시킬 수 있다는 말인가. 헌법재판소가 되리어 헌법에서 보장한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및 결사의 자유를 위배한 것 아닌가. 이석기 의원을 근거로 정당을 해산시킨다면, 그것은 이중처벌과 연좌제 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하다. 정부가 헌법을 무시하면, 누가 헌법을 따라야한단 말인가.

 

어떻게 해산판결이 떨어졌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내란 하지 않을 것이지만, 국가에 위해가 될지 모르니 해당 정당을 해산 시켜야 한다? 이쯤되면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의 실사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민족주의와 군사무장을 외치는 김정은, 박근혜, 아베, 시진핑, 푸틴에서부터 아프간 철군을 공약으로 내세워 노벨평화상을 받자마자 3만명을 추가파병한 오바마까지. ‘빌어먹는 민주주의’, 이런 곳에서 어떤 미래를 꿈 꿀 수 있단 말인가.

또 어떤 약을 쳐먹어야 저들처럼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즐기면서 살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약이 있으면 내게도 알려달라. 그만 고통 받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