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고려대 총학의 언론사 대학순위평가 거부와 투명가방끈
나는 고등교육 필요성의 가장 주요한 근거로서 ‘사회적 분업’ 을 통해 사회적 피로와 갈등, 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발전을 목표로한 ‘공공의 것’ 이라 생각한다.
고등교육에서 사회적 분업의 개념이 빠지면, 특정 계층의 독점이라는 개념이 남는데, 독점이라는 개념만이 남게 되면 결국 고등교육은 부의 축적과 동시에 대학 서열화 문제와 같은 경쟁체제를 낳게 된다. 결국 사회적 피로와 갈등, 비용이 줄어들기는 커녕 그러한 부조리들이 늘어난다. 또한 교육의 공공성이 떨어지게 될 수록, 지금의 한국처럼 자연스레 기업식 대학재단이 들어서며 공공의 것이 아니라 사적영리를 위한 것으로 남게 된다.
독일의 대학:
– 100퍼센트 민간소유의 사립대학이 단 하나도 없음.
– 사립대학 비율 3퍼센트.
– 2009년 독일에서는 등록금(입학등록비및 학생회비)을 50만원 수준에서 80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것에 항의하는 25만 독일 대학생이 참가한 대규모 저항이 있었음.
– 학생파업, 철야농성, 가두행진, 대학 점거, 철도점거, 법원과 의회점거, 바리케이트, 화염병, 투석전이 연달아 이어졌고, 그 때 나온 구호중 하나가 “교육은 서비스가 아니다” 였다.
– 결과: 정치인들이 새 선거공약으로 등록금 폐지를 내세우고, 이후 등록금 제도 폐지. 외국인 학생도 등록금 없음.
–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교육부 장관, 테레지아 바우어: “빈부와 상관없이 공부할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서 훌륭한 인재를 많이 배출해야 국가가 번성한다. 이를 막는 모든 장애물은 제거되어야 한다. 그것이 정치인의 역할이다.” 라고 발언.
(참고: 지난 칼럼 ‘학벌주의에 대한 단상’)
사실 ‘대학’ 이라는 제도 자체가 자본주의의 등장으로 생겨난 것이도 하다. 독일도 과거 25퍼센트였던 대학진학율이 현재 35퍼센트까지 늘었는데, 이는 유로금융위기와 더불어 사회적 불평등에 가속화됨에 따라 대학생 신분의 세금, 복지 혜택을 누리고자 졸업하지 않는 학생과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더 많은 사례들을 참조한다면 더욱 분명히 드러나겠지만, 나는 대학진학율이 높아지는 것이 그 사회의 불평등과 계급간 격차가 그만큼 커진 것이라고 본다.
한국이 서열화라는 그 한계를 극복하려면, 대학 자체를 거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 대졸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차별을 줄여야만 한다. 안타까운 현실은 한국 좌파들 사이에서도 아니, 진보정당과 운동권 사이에서도 ‘-사’ 짜 타령하는 사람들이 한 둘 아니고, 그렇게 앞, 뒤 줄을 세운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쾌한 경험은 열에 아홉은 한국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인사 5분 만에 학교와 전공 질문 받는 것들이다. 왜 한국에서 대학물을 먹은 식자들은 이러한 무례한 행동을 일상으로 삼은 것일까. 그게 한국의 교육의 부조리라고 이해하려 하지만, ‘악!’ 하고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마음이 매번 든다. 심지어 독일에서 대학 평준화 혜택 받고 다니는 한국 유학생들조차 서열 나누기 한다. 좌우를 막론하고.